‘수능은 공정한가?’ 입시 경쟁에 가려진 교육의 본질…교육계, 수능 체제 개선 촉구
▷전교조, 입시 경쟁 해소 위한 사회적 성찰 필요…수능 중심 체제는 ‘교육 본질 왜곡’
▷교총 “직업 교육 저평가 인식 개선 시급…학벌이 곧 직장 좌우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수험생이 시험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입시 제도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며 수능을 정점으로 한 경쟁 중심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2026학년도 수능 접수 인원 55만 4,174명 중 28.9%에 달하는 15만 9,922명이 졸업생”이라며 “의대 입시 열풍이 불었던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수능 응시생의 30% 가까이가 졸업생인 현실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그 이유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한 번의 시험이 대학과 직업, 나아가 인생의 전망을 결정하고 소위 명문대라는 대학 권력 기득권이 모든 삶의 경로를 좌우하는 사회”라며 “고등학교 3년간의 배움과 성장은 사라지고 대학에서의 학업 능력 평가라는 교육적 의미도 사라진 채 50만 명이 넘는 수험생을 점수로 한 줄 세우는 기술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여성가족부의 ‘202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학습 동기 1순위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74.9%)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63.5%)였다. 공부가 좋아서 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20.3%에 불과했다. 전교조는 청소년의 배움은 이미 ‘생존 경쟁’이 됐다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월 수능 절대평가 전환 의제화를 논의한 것에 대해 “연 30조 원이 넘는 사교육 시장과 4세·7세 고시반, 초등 의대반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라며 “수능을 정점으로 한 입시 경쟁 체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전 사회적 노력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수도권 대학 중심의 대학 서열화, 수도권 집중 현상, 지역 소멸 등 대한민국 사회적 요소와 결합된 대학 입시와 수능 제도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수능을 앞두고 길거리에 수험생을 응원하는 현수막을 걸어놓은 정치권을 지적하며 “전국의 수험생을 점수로 한 줄 세우는 경쟁시험 앞에서 무엇을 응원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 시험을 앞두고 노동자의 파업조차 비판받고, 수능 당일에는 출근 시간과 운항 시간까지 조정된다”며 “수험생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청소년과 수험생의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왔는지 돌아보면 부끄러움만 남는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살인적 입시 경쟁 체제 앞에서 청소년에게 ‘행복할 권리’를 돌려줄 수 있는 교육은 무엇인지, ‘사회적 매듭’을 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치열하게 성찰해야 한다”며 “수능을 앞둔 모든 수험생의 점수가 아닌 행복한 삶의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전했다.
◇ 직업교육 저평가 인식 바꿔야…대입 제도만으론 입시 경쟁 못 푼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수능이 공정한 평가인가에 대해 “수능에 대한 비판적 요소들이 많다”며 “그러나 많은 비난을 받았던 학생부 종합전형 등 다른 대입 방식에 비해 수능은 공정성에서 가치가 높은 제도”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본질적인 사회 구조 변화 없이 현재 대입 제도만 바꿔서는 입시 경쟁 과열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사회 구조상 대학이라는 학벌이 더 좋은 직장을 담보하는 부분이 다른 나라보다 보편화됐다”며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거나 수시로 바꾸는 등 대입 제도를 변화해도 결국 더 좋은 직장으로 가기 위한 통로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무직이나 대기업에 취업해야만 우대하는 사회 풍조를 바꾸기 위해서 ‘직업 교육‘이 대안적 제도로 부상했다”며 “다만 직업 교육은 대학교를 못 간 학생들이 가는 곳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굉장히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업계고등학교나 직업계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기업이 청년 채용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보다 국가 정책을 통해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사회 문화가 변화되기 전까지 정부 주도형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식 변화도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학생이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좋은 대학과 직업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하는 사회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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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