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은 공정한가?’ 입시 경쟁에 가려진 교육의 본질…교육계, 수능 체제 개선 촉구
▷전교조, 입시 경쟁 해소 위한 사회적 성찰 필요…수능 중심 체제는 ‘교육 본질 왜곡’
▷교총 “직업 교육 저평가 인식 개선 시급…학벌이 곧 직장 좌우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수험생이 시험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입시 제도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며 수능을 정점으로 한 경쟁 중심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2026학년도 수능 접수 인원 55만 4,174명 중 28.9%에 달하는 15만 9,922명이 졸업생”이라며 “의대 입시 열풍이 불었던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수능 응시생의 30% 가까이가 졸업생인 현실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그 이유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한 번의 시험이 대학과 직업, 나아가 인생의 전망을 결정하고 소위 명문대라는 대학 권력 기득권이 모든 삶의 경로를 좌우하는 사회”라며 “고등학교 3년간의 배움과 성장은 사라지고 대학에서의 학업 능력 평가라는 교육적 의미도 사라진 채 50만 명이 넘는 수험생을 점수로 한 줄 세우는 기술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여성가족부의 ‘202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학습 동기 1순위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74.9%)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63.5%)였다. 공부가 좋아서 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20.3%에 불과했다. 전교조는 청소년의 배움은 이미 ‘생존 경쟁’이 됐다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월 수능 절대평가 전환 의제화를 논의한 것에 대해 “연 30조 원이 넘는 사교육 시장과 4세·7세 고시반, 초등 의대반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라며 “수능을 정점으로 한 입시 경쟁 체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전 사회적 노력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수도권 대학 중심의 대학 서열화, 수도권 집중 현상, 지역 소멸 등 대한민국 사회적 요소와 결합된 대학 입시와 수능 제도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수능을 앞두고 길거리에 수험생을 응원하는 현수막을 걸어놓은 정치권을 지적하며 “전국의 수험생을 점수로 한 줄 세우는 경쟁시험 앞에서 무엇을 응원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 시험을 앞두고 노동자의 파업조차 비판받고, 수능 당일에는 출근 시간과 운항 시간까지 조정된다”며 “수험생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청소년과 수험생의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왔는지 돌아보면 부끄러움만 남는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살인적 입시 경쟁 체제 앞에서 청소년에게 ‘행복할 권리’를 돌려줄 수 있는 교육은 무엇인지, ‘사회적 매듭’을 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치열하게 성찰해야 한다”며 “수능을 앞둔 모든 수험생의 점수가 아닌 행복한 삶의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전했다.
◇ 직업교육 저평가 인식 바꿔야…대입 제도만으론 입시 경쟁 못 푼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수능이 공정한 평가인가에 대해 “수능에 대한 비판적 요소들이 많다”며 “그러나 많은 비난을 받았던 학생부 종합전형 등 다른 대입 방식에 비해 수능은 공정성에서 가치가 높은 제도”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본질적인 사회 구조 변화 없이 현재 대입 제도만 바꿔서는 입시 경쟁 과열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사회 구조상 대학이라는 학벌이 더 좋은 직장을 담보하는 부분이 다른 나라보다 보편화됐다”며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거나 수시로 바꾸는 등 대입 제도를 변화해도 결국 더 좋은 직장으로 가기 위한 통로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무직이나 대기업에 취업해야만 우대하는 사회 풍조를 바꾸기 위해서 ‘직업 교육‘이 대안적 제도로 부상했다”며 “다만 직업 교육은 대학교를 못 간 학생들이 가는 곳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굉장히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업계고등학교나 직업계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기업이 청년 채용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보다 국가 정책을 통해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사회 문화가 변화되기 전까지 정부 주도형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식 변화도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학생이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좋은 대학과 직업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하는 사회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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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