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능킬러문항 방지법 제정 촉구
▷사교육걱정, “‘킬러문항’…공교육 불신 커져”
▷수능 킬러문항 방지, 국민 10명 중 8명 찬성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백승아 국회의원과 함께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부담을 초래한 수능킬러문항을 제재하는 ‘수능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백승아 국회의원과 함께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부담을 초래한 수능킬러문항을 제재하는 ‘수능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교육걱정은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을 킬러문항이라고 규정하고, 수년째
이런 킬러문항이 수능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실태와 문제을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킬러문제를
출제하는 평가원을 제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학교교육만으로 수능 대비가
불가능하다’, ‘사교육을 받아야 유리하다’는 인식을 사회적 통념이 되도록 방치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수능 내 킬러문항의 출제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만 아니라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져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에 지난해 9월 백승아 의원은 선행교육 규제법의 규율 대상에 수능을 포함하는 ‘수능킬러문항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사교육걱정은 “2025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에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 확인됐다”며 “지난 6월 실시된 수능 모의고사 영어 영역에서도
교과서 수준을 벗어난 고난도 지문이 출제된 것으로 판단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감사원은 평가원에 대해 ▲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 ▲목표 정답률보다 낮은
문항 출제 ▲적정 풀이시간을 넘는 고난도 문항을 출제 등을 이유로 주의를 요구했다. 이어 7월에는 평가원이 출제한 문항에 대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고, 사교육을
통한 반복 훈련으로만 풀 수 있는 문항이 포함됐다며 수능 출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감사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수능 킬러문항 출제를 제재하기는 어렵다.
법원은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 출제를 방지하는 법률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이 규율하는 대상에 수능이 포함되지 않아 출제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사교육걱정은 “‘수능은 학교 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다’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낮춰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수능 킬러 문항 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사교육걱정이 의뢰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 관련 인식조사 결과, ‘수능을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도록
법제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국민 76.3%가 찬성(매우 찬성 47.0%, 찬성하는 편 29.3%)했다. 반대는 18.0%(매우 반대
7.5%, 반대하는 편 10.5%)로 나타났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이제 압도적인 국민의 뜻에 국회가 움직일 차례”라며,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은 학교교육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국회와 교육당국이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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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