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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도입 1개월…현장 교사 80% “도입에 회의적”

▷국회 교육위와 교원단체,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현장교사 10명 중 8명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부정적”

입력 : 2025.04.09 15:00 수정 : 2025.04.09 15:23
고교학점제 도입 1개월…현장 교사 80% “도입에 회의적” 고교학점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강경숙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고교학점제 도입 1개월 맞은 가운데 현장 교사 10명 중 8명은 고교학점에 도입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과 교원단체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고교 교원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조사에서 고교학점제가 원할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은 19.6%로 나타나 학교 현장의 심각한 상황이 설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적인 응답은 56.2%에 달했고, 중립적인 응답도 24.1%에 달해 (고교학점제) 제도 도입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이 넓게 퍼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라며 “10명 중 8명의 교원이 제도의 성공적 안착 여부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점은 교육부가 성찰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들은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긍정 12.6%, 부정 61.2%로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특히 사교육 확대에 대해 71.2%교육부의 정책 실패가 원인이라고 지적해 진학 컨설팅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기준 정비 및 교원 수당 체계 확립 △학생 단위 학사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 △대입제도와의 정합성 강화 △교원·진로 설계 인력 증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법제화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에 걸쳐 진행됐으며, 9485명의 교원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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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