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영유아의 과도한 사교육 부담…영어학원 방지법 발의"
▷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 10명 중 9명, ‘영유아 영어학원’ 규제 찬성
▷ 사교육 규제 법안으로 영유아 발달권 보장 필요
강경숙 의원이 ‘영유아 영어학원 규제’ 법안을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23일 열었다. (사진 = 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강경숙 국회의원은 23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영유아 영어 학원 방지법’을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영유아 사교육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과도한 영어 사교육을 규제하기
위해, ‘영유아 영어 학원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학습 중심 영유아 영어학원 증가와 장시간 교습 등 과도한 사교육 요구가 현장에 부담을 주며, 이와 같은 발달 단계를 무시한 조기 학습이 오히려 유아의 자존감, 집중력,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달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영유아를 ‘학원법’의 명확한 적용
대상으로 포함해 조기 사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놀이·발달 중심의 유아교육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담았다.
강 의원은 “과도한 학습 시간과 학원의 대형화는 영유아의 정서 불안, 우울, 자존감 하락, 학습
동기 저하, 집중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현행 학원법은 영유아를 보호하는 뚜렷한 규정이 없어 영유아
대상 학원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발달단계를
무시한 무분별한 프로그램 운영과 과도한 장시간 교습이 시장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제는 영유아를 학원법의 명확한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교습시간, 교육 내용, 시설
기준을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나성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춰야 모든 아동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나 대표는 “영유아 영어 사교육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 대상
학습 위주의 학습 규제가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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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