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교원 87% "AI 디지털교과서 반대"
▷ 응답자 89% "AIDT 업체 독과점 우려"
▷ 이주호 장관, '532명' 조사 결과 들어 반박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교사·학부모 86%가 'AI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김영호·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뢰로 지난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10만1826명의 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0.3%p)한 결과, AIDT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6.6%로 나타났다.
◇ 여론 "AIDT는 해법 아냐"
설문에 따르면 학부모 85%가 AIDT 도입을 반대했으며, 그 중 75.2%는 '매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교육격차 해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90.8%가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며, 사교육 감소 효과에 대해서도 92.8%가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디지털교과서의 주요 도입 취지인 '1:1 맞춤형 교육' 효과에 대해서도 80.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학생 흥미와 참여도 향상' 효과에 대해서는 74.3%가, '학생 문해력과 집중력'에 대해서는 81.5%가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보안 측면에서는 응답자의 79.9%가 '개인·학습정보 유출 위험'을 우려했으며, 88.8%는 'AIDT 선정 업체들의 독과점 가능성'을 지적했다.
강경숙 의원은 "교육현장 의견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라며 "아이들의 진정 어린 교육을 위해서라도, 더 큰 함몰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멈춰서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 강경숙 "10만1826명 조사" vs 이주호 "532명 조사"
강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이 설문을 언급하며 AIDT 도입에 반대 여론이 크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2년간 준비해 온 정책을 설문조사 결과만 보고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다"며 "늘봄학교 도입 때도 학부모 50%가 반대했지만, 지금은 80% 이상이 찬성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장관은 "AIDT에 대한 긍정적인 설문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교사 356명과 학부모 17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17일 발표했다. AI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교사·학부모가 참관하고 참관 전후의 만족도 점수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수업을 본 뒤 교사 만족도는 3.97점에서 4.33점으로, 학부모는 3.53점에서 4.23점으로 상승했다.
강경숙 의원실 관계자는 위즈경제와 통화에서 "교육부 조사는 교육 과정(초·중·고)을 구분하지 않았고, 그 신뢰도도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며 "표본 수도 적어 객관적 지표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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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