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앞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유아 공교육 강화, 보육 공공성 확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15일 열었다. (사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앞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유아 공교육 강화, 보육 공공성 확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15일 열었다. 전교조는 유아통합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유보통합은 일관성 있는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유치원(교육)과 어린이집(보육)을 하나로 통합해 교육부 주관으로 운영하겠다는 유아교육 정책이다.

이번 기자 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과 함께 진행됐다.

전교조는 “교사노조, 교총, 전교조가 유보통합 관련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만큼 이번 정부에서의 유보통합의 정책 방향 설정과 유아교육 및 보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에 대해 교원 3단체 모두가 절박하게 공감했다”고 밝혔다.

교원 3단체가 공동으로 제안한 내용은 ▲유아 공교육 강화와 보육 공공성 강화 선행, ▲ 연령별 발달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기관·자격·과정 체계 구축 ▲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 사회적 합의와 현장 의견 수렴 우선이다.

이에 따라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국공립 유치원의 확충과 학급당 영아 및 유아 수 비율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0~2세와 3~5세를 나눠 발달 특성에 맞춘 돌봄·교육 정비를 요구했다. 

현장 교원 발언에 나선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막무가내 유보통합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고 물으며, “제대로 된 기준 없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나로 합쳐버린다면, 교육과 돌봄의 질은 지금보다 더 하향할 것이며 그 피해는 바로 아이들에게 이어진다. 정작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발달권’, ‘교사의 전문성’, ‘학부모의 신뢰’는 뒤로 밀려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령별 발달 특성에 맞는 기관, 교사자격, 교육 및 보육과정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0세 아이와 5세 아이는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회장은 “3~5세 유아교육은 학교체제 안 공교육 강화가 첫 번째”라며 “0~2세는 가정처럼 따스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돌봄이 중심이 되도록 그에 따른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학부모 단체로 참여한 조주현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부회장은 “아이들의 연령에 따른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교사 자격을 성급하게 통합하겠다는 정책은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아이의 발달권과 교사의 전문성, 학부모 신뢰를 최우선에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원 3단체는 “오늘을 계기로 교원단체 간 유보통합 관련 공동 대응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질 높은 유아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그리고 보육의 공공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해 9월부터 교육부,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152곳을 ‘영·유아학교’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운영했다.

시범운영시간은 8시간 기준이다. 다만, 아침과 저녁 돌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4시간이 추가돼 일 12시간의 돌봄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교사 1명당 영유아 수 비율 개선하고자 0살 1:2, 3살 1:13, 4살 1:15, 5살 1:18을 초과하는 경우 교사 추가 배치를 제안했다.

지난 2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년 유보통합 시험사업 운영 결과보고회’로 운영 시간 확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등 성과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9월부터 2월까지 도내 7곳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학부모 220명의 96.3%가 만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3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유보통합추진자문회위원회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학부모 및 교육·보육 관계자의 의견 수렴, 정책 방향 설정 등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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