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3단체 “유보통합, 유아 공교육 강화가 먼저”
▷“성과 중심 유보통합 멈춰라”… 교원·학부모 4대 제안 발표
▷”0세부터 5세까지 연령별 발달에 맞는 교육체계 설계 필요”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앞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유아 공교육 강화, 보육 공공성 확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15일 열었다. (사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앞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유아 공교육 강화, 보육 공공성 확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15일 열었다. 전교조는 유아통합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유보통합은 일관성 있는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유치원(교육)과 어린이집(보육)을 하나로 통합해 교육부 주관으로 운영하겠다는 유아교육 정책이다.
이번 기자 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과 함께 진행됐다.
전교조는 “교사노조, 교총, 전교조가 유보통합 관련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만큼 이번 정부에서의 유보통합의 정책 방향 설정과 유아교육 및 보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에 대해
교원 3단체 모두가 절박하게 공감했다”고 밝혔다.
교원 3단체가 공동으로 제안한 내용은 ▲유아 공교육 강화와 보육 공공성 강화 선행, ▲ 연령별 발달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기관·자격·과정 체계 구축 ▲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 사회적 합의와 현장 의견 수렴 우선이다.
이에 따라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국공립 유치원의 확충과 학급당 영아 및 유아 수 비율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0~2세와 3~5세를 나눠 발달 특성에 맞춘 돌봄·교육 정비를 요구했다.
현장 교원 발언에 나선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막무가내
유보통합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고 물으며, “제대로
된 기준 없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나로 합쳐버린다면, 교육과
돌봄의 질은 지금보다 더 하향할 것이며 그 피해는 바로 아이들에게 이어진다. 정작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발달권’, ‘교사의 전문성’,
‘학부모의 신뢰’는 뒤로 밀려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령별 발달 특성에 맞는 기관, 교사자격, 교육 및 보육과정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0세 아이와 5세 아이는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회장은 “3~5세 유아교육은 학교체제
안 공교육 강화가 첫 번째”라며 “0~2세는 가정처럼 따스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돌봄이 중심이 되도록 그에 따른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학부모 단체로 참여한 조주현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부회장은 “아이들의
연령에 따른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교사 자격을 성급하게 통합하겠다는 정책은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아이의 발달권과 교사의 전문성,
학부모 신뢰를 최우선에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원 3단체는 “오늘을
계기로 교원단체 간 유보통합 관련 공동 대응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질 높은 유아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그리고 보육의 공공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해 9월부터 교육부,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152곳을 ‘영·유아학교’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운영했다.
시범운영시간은 8시간 기준이다. 다만, 아침과 저녁 돌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4시간이 추가돼 일 12시간의 돌봄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교사 1명당 영유아
수 비율 개선하고자 0살 1:2, 3살 1:13, 4살 1:15, 5살
1:18을 초과하는 경우 교사 추가 배치를 제안했다.
지난 2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년
유보통합 시험사업 운영 결과보고회’로 운영 시간 확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등 성과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9월부터 2월까지 도내 7곳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학부모 220명의 96.3%가 만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3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유보통합추진자문회위원회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학부모 및 교육·보육 관계자의 의견 수렴, 정책 방향 설정 등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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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