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사노조 "유보통합 3법은 악법…즉각 폐기하라"
▷ "유보통합 사업 예산 0원" 비판
▷ 유치원교사 97% "교육당국, 현장 교원 의견수렴 부족"
유치원.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국립유치원 교사들이 최근 발의된 유보통합 관련 3개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윤지혜, 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은 18일 성명을 내 "유보통합 시안이 나오기도 전에 지방 행정체계부터 통합하려 한다"며, "이는 지난해 '정부조직법 졸속 통과'를 연상케 한다"고 반발했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서지영·김민전 의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육자치법 등 3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지자체의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지자체의 보육 시책사업 예산 약 2조원은 이관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위 3개 개정안이 '유보통합 3악법'이라며, "교육재정으로 어린이집 예산까지 지원하도록 한다면 유·초·중등 교육과 보육의 질이 동시에 저하될 것"이라 우려했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유아교육과 보육 실현'을 내세웠다. 노조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없다면 이는 허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실행계획안을 두고 "유보통합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소요예산에 대한 계상(예산 책정 및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은 바 있다. 다만 이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인지, 추경 등 추후 예산 조정을 계획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지난 5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의 관련 질의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예산은) 국고로 할지 지방비로 할지 국회가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노조는 "올해 교육부가 유보통합 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은 0원"이라며, "교육부가 '교육재정을 나눠 쓰는 방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고로 유보통합 예산을 확보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교원들과의 소통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유치원교사노조가 지난 7~25일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 24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7.3%(2344명)가 '통합교원 자격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현장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노조는 "교육부가 연말 유보통합 시안 발표를 앞두고 각종 토론회와 포럼을 급히 개최하고 있지만, 이미 답을 정해놓은 듯한 형식적인 소통"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원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오전 시간에 행사를 개최하거나 유튜브 생중계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는 교육부의 진정성 있는 소통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안을 2024년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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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