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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사노조 "유보통합 예산 사실상 '0원'...강한 유감"

▷교육부, 예산안 104조 8767억원 편성
▷정확한 추계 및 예산 반영 없어
▷국가챔임 예산 확보 방안 마련해야

입력 : 2024.08.28 10:47 수정 : 2024.08.28 10:47
유치원교사노조 "유보통합 예산 사실상 '0원'...강한 유감" 사진=유치원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은 "2025년 교육부 예산안 편성 발표 시까지도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정확한 예산 추계와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25년 예산안에 104조 8767억원을 편성한다고 밝힌바 있다. 올해보다 9조 1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2025년 교육부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 81.3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4조원 증액, 5.4조원의 영유아 보육 사업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됐다. 사실상 유보통합 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은 0원이라는 것이 유치원교사 노조 측 입장이다.

 

유치원교사노조는 보건복지부에 이관도니 보육 사업 5.4조원은 유보통합을 위한 예산 증액이라 볼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육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예산이 교육부로 그대로 이관 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유아교육·보육의 질 상향을 위해서는 기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무에 소요되던 수준의 예산보다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시도·시군구에서 보육사업을 관리하는 인력과 증원되는 유아교육·보육 관리 인력의 인건비도 예산 추계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유보통합 소요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고, ‘(가칭)유보통합 예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교육재정 외 국가책임 예산으로 유보통합 소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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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전장연 은 사라져야 합니다 장애인 중 에서도 불쌍한 중증발달장애인 의 보금자리를 공격하여 배 를 불리려하는 일에 혈안 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산다는게 창피하고 괴롭습다. 당신들은 그곳에서 정의(?)롭게 사시기바랍니다. 제발 귀국 하지 마세요!!!

2

서울시가 자립정책 이념에 따라 2021년 폐쇄된 김포시 거주시설 ‘향000’에서 자립한 중증장애인 55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6명이 퇴소 후 3년 안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자립한 장애인 10.9%가 사망에 이른 통계였다고 하면서, 4명은 다른 시설에 입소했고, 7명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38명은 서울시 지원 주택에서 ‘자립’하고 있는데 이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9명뿐이었다고. 다른 9명은 고갯짓이나 ‘네’ ‘아니오’ 정도의 말만 가능했고, 20명은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분들이었다. 장애인 자립은 죽음이다.

3

un 은 장애인들의 자립은 지제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이다. 최보윤, 김예지. 서미화 의원은 장애에는 여러유형이 있고,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이 있고,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ㅇ이 있다는 것을 먼저 공부하라!!

4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약덕법을 철회하라

5

증증장애인시설을 존치하고 확대하라 지금도 집에서 고통받고 있는가족들 구하라 차립할대상은 자립하고 증증은 시설에서 사랑받고 케어해주는 일은 당연 하고 복지국가 로 가는길이다 탈시설 철회하라

6

증증발달장애인 시설을 업애려면 전국 병원 용양원 을 업애버려라 자폐 발달 정산지제 증증도 환자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다 탈시설을외치는 자들은 우리 증증아이들을 죽이러 하는가 시설에서 잘사는것도인권이고 평등 사랑이다 탈시설화 철회 하라 시설 존치 신규 시설 늘여야 한다

7

전장연 을 해체하고 박경석을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