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사노조 "유보통합 예산 사실상 '0원'...강한 유감"
▷교육부, 예산안 104조 8767억원 편성
▷정확한 추계 및 예산 반영 없어
▷국가챔임 예산 확보 방안 마련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은 "2025년 교육부 예산안 편성 발표 시까지도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정확한 예산 추계와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25년 예산안에 104조 8767억원을 편성한다고 밝힌바 있다. 올해보다 9조 1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2025년 교육부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 81.3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4조원 증액, 5.4조원의 영유아 보육 사업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됐다. 사실상 유보통합 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은 0원이라는 것이 유치원교사 노조 측 입장이다.
유치원교사노조는 보건복지부에 이관도니 보육 사업 5.4조원은 유보통합을 위한 예산 증액이라 볼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육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예산이 교육부로 그대로 이관 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유아교육·보육의 질 상향을 위해서는 기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무에 소요되던 수준의 예산보다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시도·시군구에서 보육사업을 관리하는 인력과 증원되는 유아교육·보육 관리 인력의 인건비도 예산 추계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유보통합 소요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고, ‘(가칭)유보통합 예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교육재정 외 국가책임 예산으로 유보통합 소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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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2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3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
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5인권침해가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갈곳이 없는 장애인을 거리로 내모는것이 인권입니까? 부모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않되는 이 현실에서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부모가 자녀와 동반자살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고 누구를 위해 이렇게 급하게 시설을 폐쇄하려는 건가요? 전장연을 위한 건가요? 시설을 빨리 폐쇄해서 지원주택으로 보내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려는건가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거의가 혼자 자립을 못하는 중증 발달성 장애인인데 그들을 거리로 내보는것이 인권입니까?? 약자중 가장 약자를 짓밟으면서 정작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면서 인권이라는 허울을 쓰면 모든것이 가려질줄 아십니까? 탈시설을 외치며 그나마 있 는 시설을 급하게 폐쇄하려는 전장연과 그에 놀아나는 정치인들 때문에 장애인 부모들은 내 사후에 우리 자식이 어찌될지 너무도 불안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6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