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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사노조 "유보통합 예산 사실상 '0원'...강한 유감"

▷교육부, 예산안 104조 8767억원 편성
▷정확한 추계 및 예산 반영 없어
▷국가챔임 예산 확보 방안 마련해야

입력 : 2024.08.28 10:47 수정 : 2024.08.28 10:47
유치원교사노조 "유보통합 예산 사실상 '0원'...강한 유감" 사진=유치원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은 "2025년 교육부 예산안 편성 발표 시까지도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정확한 예산 추계와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25년 예산안에 104조 8767억원을 편성한다고 밝힌바 있다. 올해보다 9조 1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2025년 교육부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 81.3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4조원 증액, 5.4조원의 영유아 보육 사업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됐다. 사실상 유보통합 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은 0원이라는 것이 유치원교사 노조 측 입장이다.

 

유치원교사노조는 보건복지부에 이관도니 보육 사업 5.4조원은 유보통합을 위한 예산 증액이라 볼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육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예산이 교육부로 그대로 이관 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유아교육·보육의 질 상향을 위해서는 기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무에 소요되던 수준의 예산보다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시도·시군구에서 보육사업을 관리하는 인력과 증원되는 유아교육·보육 관리 인력의 인건비도 예산 추계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유보통합 소요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고, ‘(가칭)유보통합 예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교육재정 외 국가책임 예산으로 유보통합 소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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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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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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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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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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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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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