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사노조 "유보통합 예산 사실상 '0원'...강한 유감"
▷교육부, 예산안 104조 8767억원 편성
▷정확한 추계 및 예산 반영 없어
▷국가챔임 예산 확보 방안 마련해야
사진=유치원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은 "2025년 교육부 예산안 편성 발표 시까지도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정확한 예산 추계와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25년 예산안에 104조 8767억원을 편성한다고 밝힌바 있다. 올해보다 9조 1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2025년 교육부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 81.3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4조원 증액, 5.4조원의 영유아 보육 사업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됐다. 사실상 유보통합 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은 0원이라는 것이 유치원교사 노조 측 입장이다.
유치원교사노조는 보건복지부에 이관도니 보육 사업 5.4조원은 유보통합을 위한 예산 증액이라 볼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육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예산이 교육부로 그대로 이관 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유아교육·보육의 질 상향을 위해서는 기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무에 소요되던 수준의 예산보다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시도·시군구에서 보육사업을 관리하는 인력과 증원되는 유아교육·보육 관리 인력의 인건비도 예산 추계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유보통합 소요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고, ‘(가칭)유보통합 예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교육재정 외 국가책임 예산으로 유보통합 소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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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