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사노조 "유보통합 예산 사실상 '0원'...강한 유감"
▷교육부, 예산안 104조 8767억원 편성
▷정확한 추계 및 예산 반영 없어
▷국가챔임 예산 확보 방안 마련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은 "2025년 교육부 예산안 편성 발표 시까지도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정확한 예산 추계와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25년 예산안에 104조 8767억원을 편성한다고 밝힌바 있다. 올해보다 9조 1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2025년 교육부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 81.3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4조원 증액, 5.4조원의 영유아 보육 사업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됐다. 사실상 유보통합 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은 0원이라는 것이 유치원교사 노조 측 입장이다.
유치원교사노조는 보건복지부에 이관도니 보육 사업 5.4조원은 유보통합을 위한 예산 증액이라 볼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육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예산이 교육부로 그대로 이관 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유아교육·보육의 질 상향을 위해서는 기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무에 소요되던 수준의 예산보다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시도·시군구에서 보육사업을 관리하는 인력과 증원되는 유아교육·보육 관리 인력의 인건비도 예산 추계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유보통합 소요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고, ‘(가칭)유보통합 예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교육재정 외 국가책임 예산으로 유보통합 소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대유 하는짓 보면 기가 찹니다
2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쓰레기 투기장으로 만든 정치인들은 알면서도 내비두는거지? 대표의 고의적인 잘못을 주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내비두는 것이 진정 국가가 존개한다라고 볼 수 있나?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개정을 하루빨리 시행해라.
3이번일을 계기로 국내 주식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더이상 주가조작세력을 묵인해선 안될것입니다.
4주가조작세력 및 범죄지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어지럽히는 문제점을 없어져야 합니다.
5소액주주 권리, 꼭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기사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회사의 횡포에도 굳건한 대유 소액주주 연대 항상 응원합니다.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6귀한정보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7대유 소액주주연대 화이팅하세요. 기자님~ 정확한 정보 기사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기사 계속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