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초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교조)과 대전교사노동조합(이하 대전교사노조)는 18일 오전 11시 인사혁신처 정문앞에서 故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실시했습니다.
교사노조연맹 박근병 제 1부위원장은 대표발언을 통해 "교사노조연맹과 백승아의원실이 12일 실시한 ‘정서적 아동학대 악성민원 피해교사 간담회’에서 선생님들이 '교사로서의 나는 죽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정신적인 충격과 삶이 무너지는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故 대전용산초 선생님의 순직인정을 통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고 있는 선생님들께 국가가 곁에 있음을 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첫 번째 연대발언에 나선 유족 대리인 박상수 변호사는 "故 대전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교사에 대한 순직인정 절차를 교육부로 인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이보미 대구교사노조위원장은 "교권침해를 당하고도 교권보호위원회의 도움을 받지 못한 선생님들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죽음이자 우리 교육계의 병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주연 인천교사노조위원장은 "故 대전용산초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순직인정으로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한다는 교육부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전했습니다.
김은지 세종교사노조위원장은 "인사혁신처의 순직 결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교직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교사 순직인정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공력을 기울이기"를 요구했습니다.
초교조 정수경 위원장과 대전교사노조 이윤경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년에 걸친 악성 민원, 무혐의로 판정 난 아동학대 고소를 홀로 견디다 못한 선생님이 세상을 등졌지만 그 죽음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가해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사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 책임만 강요하는 교직 사회가 만들어 낸 사회적인 죽음이므로 순직인정을 통해 교사로서 최선을 다했던 고인의 명예를 돌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초교조와 대전교사노조는 故 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19일 오후 3시~4시에 서울 공무원연금공단과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각각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통해 故 대전용산초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되고 명예가 회복되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전국중등교사노조, 전국특수교사노조 등 전국단위 노조들과 강원, 경기, 경북, 대구, 대전,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북, 제주, 충남교사노조 등 지역단위 노조들이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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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