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초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교조)과 대전교사노동조합(이하 대전교사노조)는 18일 오전 11시 인사혁신처 정문앞에서 故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실시했습니다.
교사노조연맹 박근병 제 1부위원장은 대표발언을 통해 "교사노조연맹과 백승아의원실이 12일 실시한 ‘정서적 아동학대 악성민원 피해교사 간담회’에서 선생님들이 '교사로서의 나는 죽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정신적인 충격과 삶이 무너지는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故 대전용산초 선생님의 순직인정을 통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고 있는 선생님들께 국가가 곁에 있음을 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첫 번째 연대발언에 나선 유족 대리인 박상수 변호사는 "故 대전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교사에 대한 순직인정 절차를 교육부로 인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이보미 대구교사노조위원장은 "교권침해를 당하고도 교권보호위원회의 도움을 받지 못한 선생님들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죽음이자 우리 교육계의 병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주연 인천교사노조위원장은 "故 대전용산초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순직인정으로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한다는 교육부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전했습니다.
김은지 세종교사노조위원장은 "인사혁신처의 순직 결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교직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교사 순직인정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공력을 기울이기"를 요구했습니다.
초교조 정수경 위원장과 대전교사노조 이윤경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년에 걸친 악성 민원, 무혐의로 판정 난 아동학대 고소를 홀로 견디다 못한 선생님이 세상을 등졌지만 그 죽음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가해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사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 책임만 강요하는 교직 사회가 만들어 낸 사회적인 죽음이므로 순직인정을 통해 교사로서 최선을 다했던 고인의 명예를 돌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초교조와 대전교사노조는 故 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19일 오후 3시~4시에 서울 공무원연금공단과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각각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통해 故 대전용산초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되고 명예가 회복되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전국중등교사노조, 전국특수교사노조 등 전국단위 노조들과 강원, 경기, 경북, 대구, 대전,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북, 제주, 충남교사노조 등 지역단위 노조들이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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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