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교조)과 대전교사노동조합(이하 대전교사노조)는 18일 오전 11시 인사혁신처 정문앞에서 故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실시했습니다.
교사노조연맹 박근병 제 1부위원장은 대표발언을 통해 "교사노조연맹과 백승아의원실이 12일 실시한 ‘정서적 아동학대 악성민원 피해교사 간담회’에서 선생님들이 '교사로서의 나는 죽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정신적인 충격과 삶이 무너지는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故 대전용산초 선생님의 순직인정을 통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고 있는 선생님들께 국가가 곁에 있음을 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첫 번째 연대발언에 나선 유족 대리인 박상수 변호사는 "故 대전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교사에 대한 순직인정 절차를 교육부로 인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이보미 대구교사노조위원장은 "교권침해를 당하고도 교권보호위원회의 도움을 받지 못한 선생님들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죽음이자 우리 교육계의 병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주연 인천교사노조위원장은 "故 대전용산초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순직인정으로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한다는 교육부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전했습니다.
김은지 세종교사노조위원장은 "인사혁신처의 순직 결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교직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교사 순직인정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공력을 기울이기"를 요구했습니다.
초교조 정수경 위원장과 대전교사노조 이윤경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년에 걸친 악성 민원, 무혐의로 판정 난 아동학대 고소를 홀로 견디다 못한 선생님이 세상을 등졌지만 그 죽음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가해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사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 책임만 강요하는 교직 사회가 만들어 낸 사회적인 죽음이므로 순직인정을 통해 교사로서 최선을 다했던 고인의 명예를 돌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초교조와 대전교사노조는 故 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19일 오후 3시~4시에 서울 공무원연금공단과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각각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통해 故 대전용산초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되고 명예가 회복되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전국중등교사노조, 전국특수교사노조 등 전국단위 노조들과 강원, 경기, 경북, 대구, 대전,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북, 제주, 충남교사노조 등 지역단위 노조들이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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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2학대가 일어나는 전국의 모든 시설도 원스트라이크아웃해야 공평하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양로원 등 다른시설은 그대롲두고 왜 '장애인거주시설'만 없애려고 하세요? 장애인자립주택도 학대가 발생하면 폐쇄하실건가요? 그건 안돼죠? 돈이 걸려있으니까. 돈을 쫓는 그런 행동이 갈곳없는 장애인들 목숨줄을 끊고있 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5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6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7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