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에 교원단체 반발
▷"깊은 유감과 분노...재조사 필요"
출처=클로바노트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은 내렸습니다. 이에 교원단체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이 교사 사망 사건 관련, 학부모 3명과 전·현직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 등 총 8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6년 호원초에 부임했던 이 교사는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경기교육청이 지난해 9월 감사를 진행한 뒤 업무방해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이 교사의 유가족이 학부모 3명을 강요 등의 혐의로, 호원초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고인의 휴대전화 및 학부모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는 등 폭넓게 조사를 진행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학부모 등의 협박, 강요 같은 정황이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교원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이번 수사 결과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매우 미흡했다고 판단, 전면 재수사를 요구한다"면서 "경찰의 부실한 수사 결과와 불송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현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조금의 실마리조차 찾지 않은 경찰의 성의 없는 태도에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피의자들은 실제로 피해 교사가 담임 교사였던 시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심지어 피해 교사의 군 입대 후에도 치료비를 지급받았던 정황까지 밝혀진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교조는 "이영승 교사의 명복을 빌며,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실체 규명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앞으로 다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이 전면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 또한 성명서를 통해 "의정부경찰서의 수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재수사를 요구한다"며 " 호원초 한 학년에서 두 교사가 6개월 간격으로 학교 업무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한 사실은 2년이 넘도록 개인사로 묻혀 있다가 서이초 사건 이후 방송 기자에 의해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전·현직 교장을 포함한 학교 관계자와 소속 교육청의 교사 순직 사건 은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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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