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에 교원단체 반발
▷"깊은 유감과 분노...재조사 필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은 내렸습니다. 이에 교원단체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이 교사 사망 사건 관련, 학부모 3명과 전·현직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 등 총 8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6년 호원초에 부임했던 이 교사는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경기교육청이 지난해 9월 감사를 진행한 뒤 업무방해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이 교사의 유가족이 학부모 3명을 강요 등의 혐의로, 호원초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고인의 휴대전화 및 학부모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는 등 폭넓게 조사를 진행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학부모 등의 협박, 강요 같은 정황이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교원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이번 수사 결과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매우 미흡했다고 판단, 전면 재수사를 요구한다"면서 "경찰의 부실한 수사 결과와 불송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현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조금의 실마리조차 찾지 않은 경찰의 성의 없는 태도에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피의자들은 실제로 피해 교사가 담임 교사였던 시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심지어 피해 교사의 군 입대 후에도 치료비를 지급받았던 정황까지 밝혀진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교조는 "이영승 교사의 명복을 빌며,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실체 규명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앞으로 다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이 전면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 또한 성명서를 통해 "의정부경찰서의 수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재수사를 요구한다"며 " 호원초 한 학년에서 두 교사가 6개월 간격으로 학교 업무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한 사실은 2년이 넘도록 개인사로 묻혀 있다가 서이초 사건 이후 방송 기자에 의해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전·현직 교장을 포함한 학교 관계자와 소속 교육청의 교사 순직 사건 은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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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2학대가 일어나는 전국의 모든 시설도 원스트라이크아웃해야 공평하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양로원 등 다른시설은 그대롲두고 왜 '장애인거주시설'만 없애려고 하세요? 장애인자립주택도 학대가 발생하면 폐쇄하실건가요? 그건 안돼죠? 돈이 걸려있으니까. 돈을 쫓는 그런 행동이 갈곳없는 장애인들 목숨줄을 끊고있 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5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6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7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