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늘어나는 교권침해...해법은?
▷학부모 교권침해 상담 건수 증가...상반기에만 70건 늘어
▷전문가, 교권 관한 법률 별도 제정 및 법정형 강화 주장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침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지만, 여전히 학부모 교권침해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사건 직후 상담건수가 줄었지만 상반기에 그보다 더 많은 건수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교권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법정형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2023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학부모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251건으로 2022년보다 10건이 늘었습니다. 관련 사건 직후 상담건수가 줄었지만 상반기에 그보다 더 많은 건수가 접수된 탓입니다. 실제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후인 하반기 학부모 교권침해는 총 8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직전 하반기에 기록한 139건보다 약 60건 급감한 수치입니다. 반면 상반기는 171건으로 직전 상반기 102건보다 약 70건이 늘었습니다.
여난실 교총 회장직무대행은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고무적이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만연한 교권침해에 고통받고 있다"며"학부모 교권침해의 하반기 감소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교권침해 감소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교권5법과 생활지도고시 등의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 교권침해 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 가장 많아
학부모 교권침해 상담 건수 중 대부분은 자녀 지도를 문제 삼은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학부모 교권침해 상담 건수(251건) 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96건으로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교사 A씨는 "학폭이 발생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하고자 가해학생을 상담실로 보냈는데 학부모를 이를 감금에 의한 아동학대라 주장하고 신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면서 "교원들 대부분이 자녀 지도를 문제 삼은 학부모의 아동학대 민원·협박·신고·소송 제기 등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학부모 교권침해에 대해 교권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 법정형을 강화해야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아니면 말고식,해코지성 아동학대 신고‧협박은 교권 추락을 넘어 학생 교육마저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근절 대책,입법이 시급하다"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처벌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등 후속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상우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는 "현재 박부모에게 성립 가능한 형사 책임은 교권을 침해한 행위 양상에 따라 폭행죄, 협밥죄,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교권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법정형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