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국회에 울려퍼진 2030 청년 교사들의 외침
▷27일 국회에서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기자회견 개최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 마련과 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사 보호방안 마련하라", "반복적ㆍ상습적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방안 마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가자들(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 이상 동료교사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2030 청년 교사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더 이상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며 “실질적인
교권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보호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날(27일) 오후 1시 30분쯤 국회 정문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됐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청년위 소속 MZ세대 교사들과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의 생활지도 거부와 폭언∙폭행, 학부모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라는 총알이 다음엔 누구를 겨눌지 두렵다”며 “누구든 걸릴 수 있고, 걸리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업 중 자는 아이 깨웠다고 폭언, 돌아다니는 아이 훈계했더니 폭행, 음료수 먹으면 살찐다고 말했더니
아동학대 사과 요구, 교무실에서 학생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 등등 이젠 놀랍지도 않은 지경”이라며 “그렇게 해도 교사가 할 게 없으니까, 참고 넘어가니까, 교권보호위 처분은 우습게 여기니까 갈수록 교권침해와
악성 민원은 끝없이 교사를 막다른 궁지로 몰아놓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선결돼야 할 과제는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라면서 “교원이 소신과 열정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과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7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교총 2030청년위원회 기자회견(출처=위즈경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직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도 이어졌습니다.
이나연 인천하늘중학교 교사는 “수업에 불성실하게 참여하며
다른 학생들을 방해하는 학생을 훈계하면 ‘그냥 벌점주세요’라는
말을 한다”며 “’이런 환경에서
학생 성장에 효과적인 교육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무기력과 좌절감이 들었다”며 힘든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교육의 3주체들은
학생들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진실하고 다정하며 때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법칙을 기억해야 한다”며 “모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기교총의 문나연 교권 변호사는 “한 아이가 유치원을 다닌
뒤 원산폭격 자세를 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조사를 했다”며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돼 CCTV 열람, 아동에 대한 심리 상담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변호사는 “(하지만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다른 학부모들까지 동원해 나가면서 ‘손등을 두 대 때렸다’, ‘(아이를) 강당에 혼자 놔두고 왔다’ 등의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면서 “이후 해당 교사와 법적인 상담을 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해당 교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본인의 미취학 아동 3명을 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라고 밝히며,
“모든 법과 제도로 교원의 권위를 다시 세워야 할 시기인 것 같다.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교원들이 교육자로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노력해야 될 때인
거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2030 청년위원회 이승오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무고성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묻는 법과 제도 마련 △중대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가해학생-피해교사 즉시 분리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조속 처리
△교원이 수업방해, 교권침해 등에 대응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지도, 제재, 조치 방법을 장관 고시로 마련 등 정부와
국회를 향한 4가지 요청사항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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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2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들은 의료의 도움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립을 하라는 억지주장에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생명권도 지켜주지 못하네요. 선진국 오스트리아에서도 중증발달장애인들을 4명당 전문인력 12분이 24시간 돌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자립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사지로 내모는지~~기막힌 현실에 부모가슴에 피멍이 드네요
5부모는 나이들고 아프고 갈수록 모든게 힘에 붙입니다 커다란 등치와는 다르게 서너살 아이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밖으로 내쫓아 죽게 하려고 하는지요 아무리 돈을좇아 산다고해도 국회의원씩이나 해먹는 머리로 불상한 장애인들 이용하지말고 차라리 사기를 쳐서 사세요 부모는늙고 죽고 사고력이없는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쫒으면 죽습니다 제발 멈추고 시설가겠다고 줄서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설을 지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6퀴어 축제 하는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7반대합니다!!! 항문이 보이는 팬티만 입고 항문성관계하는 퍼포먼스를 버젓이 도시 한복판에서 하고 성기 모양의 과자를 아이들에게 주고... 분장들도 하나같이 미치광이처럼...너무 더럽습니다!!!! 당신들의 공간에서 당신들끼리 하세요!!! 정상적인 극히 평범한 우린 당신들의 더러운 퍼포먼스 보기 싫습니다!!!! 거리에서건 어디서건~시민들이 다니는 곳에서 하는 퀴어집회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