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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초3 학생이 교사 폭행…교총,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촉구

▷부산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에서 무차별 폭행 당한 교사…전치 3주 진단 받아
▷한국교원총단체총연합회,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해야”

입력 : 2023-07-24 00:0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담임 교사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부산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3일 부산일보 등에 따르면, 지난 달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 군이 수업 도중 B 교사의 얼굴을 폭행하고 몸을 발로 차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B 교사는 골절상을 입고 전치 3주 진단을 받아 병가를 낸 상태입니다. B 교사는 올해 3월에도 A 군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가슴 등을 수차례 얻어맞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교사는 “(사건 이후) 매일 밤 악몽을 꾸고, 그 상황을 본 다른 아이들의 고통까지 생각이 난다. 매우 괴롭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르면 24일 해당 초등학교를 찾아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라며 “B 씨를 지원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오늘(24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전날(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교총은 “서울 초등교사의 극단선택 뿐만 아니라 최근 잇따르는 중대 교권침해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학생 인권의 과도한 강조에 있다”면서 “무너진 교권의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는 서울, 경기 등 6개 시도에서만 제정, 시행되고 있을 뿐이지만 ‘과잉인권’의 부작용은 전국 시도, 모든 학생에게 미치고 있다”며 “학생 개인의 권리만 부각하고 왜곡된 인권 의식을 갖게 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국교총은 “학생의 인권이 존중돼야 함을 결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고 교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라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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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3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5

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6

이땅에서 사기꾼들을 몰살시키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것이 답입니다

7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