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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학생인권조례 폐지, 찬성 Vs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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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3.03.22 16:00 ~ 2023.04.10 16:33
[폴앤톡] 학생인권조례 폐지, 찬성 Vs 반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학생인권조례안 폐지를 놓고 찬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8일 김현기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북·충남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서울시민들이 발의해 지난 2012126일 제정공포됐습니다. 주요내용은 학생이 성별, 종교, 출신지역, 가족형태, 성적지향,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권리,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골자로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일부 종교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반발에 부딪혀왔습니다. 학생 인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교권이 추락된다는 이유입니다. 실제 교육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학생의 교사 상해폭행 현황에 따르면 2017116건이었던 교사 대상 상해와 폭행 건수가 2021년에는 231건에 달해 두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5(‘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가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충하는 게 아니라며 민주주의 후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폐지되면 학생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체벌이 횡행하는 과거로 돌아가게 될 거란 우려입니다.

 

교실 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막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125일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은 차별 보호를 약하게 만든다면서 특히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다른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어 두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놓고 찬반 의견이 거세게 부딪히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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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

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