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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안 왜 이렇게 화제가 되는가?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안 발의한 서울시의회
▷찬성 측, “교권 회복 및 동성애 방지 등을 위해 폐지해야 한다”
▷반대 측, “체벌과 차별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

입력 : 2023.03.16 13:18 수정 : 2024.06.12 11:35
학생인권조례안 왜 이렇게 화제가 되는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13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안을 발의한 가운데 조례 폐지를 두고 여야 정치권과 누리꾼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학생인권조례안이 교권 약화, 동생애 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들을 학교폭력과 차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한 학생인권조례안

 

2010년 경기도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 광주광역시, 충남도, 제주도 등 6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이 성별, 종교, 가족형태, 성별 정체성,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학습과 휴식권,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자유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은 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정 초기 교육부는 학교 규칙은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명목을 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학생인권조례가 법리적으로 정당하다면서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보수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및 철회를 위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격렬해지는 학생인권조례안 폐지 찬반 논쟁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은 동성애와 왜곡된 성적 지향을 유도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해당 집회 참석자들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들이 권리만 알지, 책임과 의무는 배우지 못한다며 교권 추락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배우지 못해 단순히 성을 즐기는 것으로만 인식해 결혼도 안하고 아이도 낳지 않아 저출생이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하는 인권이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 동성애를 옹호하는 왜곡된 인권이라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14250여개 교육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한 서울시의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학생 인권이 교권을 추락시키는 것인 양 호도하며 추진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청구를 수리한 서울시의회는 우리 사회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적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말았다 혐오와 차별의 표현에 시의회가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역설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놓고 찬반 여론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1

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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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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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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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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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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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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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