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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불공정거래 근절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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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5.06.16 14:14 ~ 2025.07.16 16:00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한국 자본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복되는 정치적 불안과 대외 리스크, 그리고 제도적 미비는 시장 신뢰를 약화시키고 투자자의 회의감을 키워왔다. 이에 위즈경제는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설문조사 시리즈를 통해 모색하고자 한다.[편집자주]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엄벌을 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란 주가 조작 등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면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이곳에서 새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에 대해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 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 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를 적발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참석자들을 향해 "작은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개진해달라"며 "주가 5000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격려했다.

주식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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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배임죄 폐지, 선의의 경영 보호인가 사익 편취 면죄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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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