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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플러스] 10명 중 8명,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반대'

입력 : 2024-11-04 16:00
[폴플러스] 10명 중 8명,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반대' 그래픽=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 가운데, 10명 중 8명이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시설에서 비리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한 번 만으로도 시설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4일 본지가 '탈시설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여러분의 생각은?'을 주제로 실시한 폴앤톡에 따르면,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87.1%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폴앤톡은 총 360명이 참여했다.

 

 

그래픽=위즈경제 

 

 

'장애인 탈시설 정책 등과 관련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복수응답)는 질문에는 '장애인과 가족들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62.6%가 '장애인과 가족들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장애인의 복잡한 현실을 고려한 다각적 접근'(29.3%), 장애인 당사자 목소리 반영(3.3%), 교수 등 관련 전문가 의견(2%), 기타(2.6%) 순이다.

 

 

그래픽=위즈경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개선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는 질문에는 '가해자처벌 등을 통해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54.3%)을 차지했다. 

 

이어 '운영법인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시나 도에서 운영한다'는 15.9%,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철저하게 이수한다'는 13.1%,'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통해 행정처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13.1%,'공개 경쟁하여 다른 법인으로 교체한다'는 3.4%였다.

 

◇밀어부치식 제도 도입은 부작용만 커져...다른 대안부터 강구해야

 

야권에서 장애인거주시설에 '원스트라이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행정처분의 수위를 높여 이런 일을 미리 예방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취지가 좋더라도 이해 당사자들이 반대한다면 그걸 들여다 봐야 하는 것도 정치권의 의무다. 만약 원스트라이크 제도가 도입돼 장애인거주시설이 곧바로 폐쇄가 된다면 당장 사라진 시설에 나온 중증장애인들은 갈 곳이 없다. 단순히 갈 곳만 사라지면 다행이다. 일부는 목숨을 잃기도 한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밀어부치식 제도 도입이 위험한 이유이기도 하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 우선 원스트라이크 제도 이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번 폴앤톡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가해자처벌을 더 강화하거나 시나 도에서 공개 경쟁해 다른 법인으로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함께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입장도 듣는 노력이 필요하다. 

 

급할 수록 돌아가야 한다. 밀어부치식 제도 도입은 더 큰 부작용만 불러올 뿐이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5

Best 댓글

1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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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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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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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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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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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