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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 가운데, 10명 중 8명이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시설에서 비리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한 번 만으로도 시설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4일 본지가 '탈시설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여러분의 생각은?'을 주제로 실시한 폴앤톡에 따르면,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87.1%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폴앤톡은 총 360명이 참여했다.

'장애인 탈시설 정책 등과 관련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복수응답)는 질문에는 '장애인과 가족들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62.6%가 '장애인과 가족들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장애인의 복잡한 현실을 고려한 다각적 접근'(29.3%), 장애인 당사자 목소리 반영(3.3%), 교수 등 관련 전문가 의견(2%), 기타(2.6%) 순이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개선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는 질문에는 '가해자처벌 등을 통해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54.3%)을 차지했다. 

이어 '운영법인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시나 도에서 운영한다'는 15.9%,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철저하게 이수한다'는 13.1%,'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통해 행정처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13.1%,'공개 경쟁하여 다른 법인으로 교체한다'는 3.4%였다.

◇밀어부치식 제도 도입은 부작용만 커져...다른 대안부터 강구해야

야권에서 장애인거주시설에 '원스트라이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행정처분의 수위를 높여 이런 일을 미리 예방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취지가 좋더라도 이해 당사자들이 반대한다면 그걸 들여다 봐야 하는 것도 정치권의 의무다. 만약 원스트라이크 제도가 도입돼 장애인거주시설이 곧바로 폐쇄가 된다면 당장 사라진 시설에 나온 중증장애인들은 갈 곳이 없다. 단순히 갈 곳만 사라지면 다행이다. 일부는 목숨을 잃기도 한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밀어부치식 제도 도입이 위험한 이유이기도 하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 우선 원스트라이크 제도 이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번 폴앤톡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가해자처벌을 더 강화하거나 시나 도에서 공개 경쟁해 다른 법인으로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함께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입장도 듣는 노력이 필요하다. 

급할 수록 돌아가야 한다. 밀어부치식 제도 도입은 더 큰 부작용만 불러올 뿐이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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