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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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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4.10.14 16:34:00 ~ 2024.11.04 16:00:00
[폴앤톡]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여러분의 생각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미화 의원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두고 찬반 양론이 나뉘고 있다. 한쪽에서는 장애인 학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인권침해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시설에서 비리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한 번 만으로도 시설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당시 서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학대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폐쇄 처분하는 등 인권침해 및 학대 사건에 있어 행정처분 수위를 높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내용으로 △거주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부당한 체벌 △폭행△성폭행△이용자 음란물 노출△금전착취 등이 확인됐다.

 

반면 장애인거주지설이용자부모회는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 학대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행위자도 가족 및 친인척 지인이 가장 많은데 무슨 근거를 들어 장애인거주시설을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치부하냐"면서 "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로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려는 선동을 당장멈춰라"고 강조했다.

 

2022년 장애인 학대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 36.4% △지인 20.6% △사회복지시설종사자 19.1% 순이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41%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시설 16.7%, 학대 행위자 거주지 7.8%, 기타 6.45, 교육기관 5.6% 순으로 나타났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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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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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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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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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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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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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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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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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