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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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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4.10.14 16:34 ~ 2024.11.04 16:00
[폴앤톡]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여러분의 생각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미화 의원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두고 찬반 양론이 나뉘고 있다. 한쪽에서는 장애인 학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인권침해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시설에서 비리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한 번 만으로도 시설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당시 서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학대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폐쇄 처분하는 등 인권침해 및 학대 사건에 있어 행정처분 수위를 높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내용으로 △거주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부당한 체벌 △폭행△성폭행△이용자 음란물 노출△금전착취 등이 확인됐다.

 

반면 장애인거주지설이용자부모회는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 학대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행위자도 가족 및 친인척 지인이 가장 많은데 무슨 근거를 들어 장애인거주시설을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치부하냐"면서 "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로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려는 선동을 당장멈춰라"고 강조했다.

 

2022년 장애인 학대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 36.4% △지인 20.6% △사회복지시설종사자 19.1% 순이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41%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시설 16.7%, 학대 행위자 거주지 7.8%, 기타 6.45, 교육기관 5.6% 순으로 나타났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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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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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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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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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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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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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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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