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미화 의원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두고 찬반 양론이 나뉘고 있다. 한쪽에서는 장애인 학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인권침해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시설에서 비리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한 번 만으로도 시설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당시 서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학대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폐쇄 처분하는 등 인권침해 및 학대 사건에 있어 행정처분 수위를 높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내용으로 △거주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부당한 체벌 △폭행△성폭행△이용자 음란물 노출△금전착취 등이 확인됐다.

반면 장애인거주지설이용자부모회는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 학대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행위자도 가족 및 친인척 지인이 가장 많은데 무슨 근거를 들어 장애인거주시설을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치부하냐"면서 "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로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려는 선동을 당장멈춰라"고 강조했다.

2022년 장애인 학대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 36.4% △지인 20.6% △사회복지시설종사자 19.1% 순이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41%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시설 16.7%, 학대 행위자 거주지 7.8%, 기타 6.45, 교육기관 5.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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