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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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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4.10.14 16:34 ~ 2024.11.04 16:00
[폴앤톡]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여러분의 생각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미화 의원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두고 찬반 양론이 나뉘고 있다. 한쪽에서는 장애인 학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인권침해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시설에서 비리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한 번 만으로도 시설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당시 서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학대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폐쇄 처분하는 등 인권침해 및 학대 사건에 있어 행정처분 수위를 높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내용으로 △거주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부당한 체벌 △폭행△성폭행△이용자 음란물 노출△금전착취 등이 확인됐다.

 

반면 장애인거주지설이용자부모회는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 학대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행위자도 가족 및 친인척 지인이 가장 많은데 무슨 근거를 들어 장애인거주시설을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치부하냐"면서 "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로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려는 선동을 당장멈춰라"고 강조했다.

 

2022년 장애인 학대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 36.4% △지인 20.6% △사회복지시설종사자 19.1% 순이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41%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시설 16.7%, 학대 행위자 거주지 7.8%, 기타 6.45, 교육기관 5.6% 순으로 나타났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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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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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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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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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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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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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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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