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 전장연 노르웨이 '포체투지' 시위 강력 비판받아
▷ 전장연, 파리패럴림픽 특사단 파견해 노르웨이에서 '포체투지' 시위 진행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한민국 국제 망신시켜... 전장연이 아닌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현지시각으로 지난 2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진행된 전장연의 포체투지 시위 (출처 = 전장연)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성명서를 통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노르웨이 ‘포체투지’(기어가는 오체투지) 시위를 비판했다. 부모회는 “그동안 전장연은 우리나라에서 지하철이 가장 붐비는, 출근시간 대에 서울시민을 볼모로 지하철 통행을 마비시키는 야만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해왔다”며, “이제 서울도 모자라 한국 정치에 관심조차 없는 유럽까지 진출해 포체투지로 대한민국을 국제 망신시키고 있다”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최근 전장연은 파리패럴림픽을 계기로 특사단을 구성,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장애인 권리를 약탈하고 있다며 이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각종 단체를 만나 연대와 협력을 요청하겠다는 취지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에는 오슬로의 지하철 5호선에서
‘STOP 오세훈’을 구호 삼아 포체투지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부모회는 “노르웨이교통공사(RUTER)의 보안관들이 지하철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전장연이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을 막았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지하철 바닥에 전단지를 뿌리고 포체투지를 하였다”며,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부모회는 전장연이 주장하는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 등은 허울일 뿐이라며, 본심은 장애인권리예산을 따는 데에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권리예산에는 탈시설과 장애인활동지원, 평생교육지원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장연은 탈시설 예산(807억 원)을 포함한 1조 3,044억 원의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부모회는 전장연이 주장하는 탈시설로 인해 중증의 발달장애인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부모회는 전장연의 입김으로 인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탈시설 3법’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부모회는 “거주시설에 자녀를 맡긴 부모들로서는
가정에서도 돌보기가 어려운 중증의 발달장애인을 헌신적으로 보호하며, 그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는
장애인거주시설이 말로 다할 수 없이 고맙다”며, “그런 거주시설을
장애인의 감옥이자 부패의 온상으로 매도한 장혜영 전 국회의원과 전장연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부모회는 전장연이 탈시설 사업을 통해 이권을 창출해왔다며, “발달장애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체장애인들 집단인 전장연이 어떻게 발달장애인의 행복을 논할 수 있겠는가” 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결정권을
신체장애인단체가 함부로 좌우할 수 없도록 법을 정비하고,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시설거주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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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