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 전장연 노르웨이 '포체투지' 시위 강력 비판받아
▷ 전장연, 파리패럴림픽 특사단 파견해 노르웨이에서 '포체투지' 시위 진행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한민국 국제 망신시켜... 전장연이 아닌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성명서를 통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노르웨이 ‘포체투지’(기어가는 오체투지) 시위를 비판했다. 부모회는 “그동안 전장연은 우리나라에서 지하철이 가장 붐비는, 출근시간 대에 서울시민을 볼모로 지하철 통행을 마비시키는 야만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해왔다”며, “이제 서울도 모자라 한국 정치에 관심조차 없는 유럽까지 진출해 포체투지로 대한민국을 국제 망신시키고 있다”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최근 전장연은 파리패럴림픽을 계기로 특사단을 구성,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장애인 권리를 약탈하고 있다며 이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각종 단체를 만나 연대와 협력을 요청하겠다는 취지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에는 오슬로의 지하철 5호선에서
‘STOP 오세훈’을 구호 삼아 포체투지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부모회는 “노르웨이교통공사(RUTER)의 보안관들이 지하철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전장연이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을 막았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지하철 바닥에 전단지를 뿌리고 포체투지를 하였다”며,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부모회는 전장연이 주장하는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 등은 허울일 뿐이라며, 본심은 장애인권리예산을 따는 데에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권리예산에는 탈시설과 장애인활동지원, 평생교육지원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장연은 탈시설 예산(807억 원)을 포함한 1조 3,044억 원의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부모회는 전장연이 주장하는 탈시설로 인해 중증의 발달장애인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부모회는 전장연의 입김으로 인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탈시설 3법’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부모회는 “거주시설에 자녀를 맡긴 부모들로서는
가정에서도 돌보기가 어려운 중증의 발달장애인을 헌신적으로 보호하며, 그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는
장애인거주시설이 말로 다할 수 없이 고맙다”며, “그런 거주시설을
장애인의 감옥이자 부패의 온상으로 매도한 장혜영 전 국회의원과 전장연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부모회는 전장연이 탈시설 사업을 통해 이권을 창출해왔다며, “발달장애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체장애인들 집단인 전장연이 어떻게 발달장애인의 행복을 논할 수 있겠는가” 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결정권을
신체장애인단체가 함부로 좌우할 수 없도록 법을 정비하고,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시설거주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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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