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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투자자 시대...주요대선 후보 증시활성화 발언보니

▷이재명 "주주보호"VS김문수 "투명·공정 질서 확립"

입력 : 2025.05.22 14:29 수정 : 2025.05.22 15:41
1400만 투자자 시대...주요대선 후보 증시활성화 발언보니 국내 주식시장이 1400만 투자자 시대를 맞이하면서 증시 활성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대선후보들이 관련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내 주식시장이 1400만 투자자 시대를 맞이하면서 증시 활성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대선후보들이 관련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주보호를 통한 증시활성화를 주장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정하고 투명한 주식시장 확립에 방점을 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주주충실의무 △집중투표제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대표적인 선거공약으로 넣었다.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국내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국내 주식회사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외에도 집중투표제 활성화, 쪼개기 상장시 기존 모회사 일반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2층에서 증시활성화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김문수 후보는 공정하고 투명한 주식시장을 확립으로 증시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를 열고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와 세율인하, 장기 투자자 세제 혜택 제공을 통한 증시 활성화를 약속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1년 이상 장기 주식 보유자를 대상으로 투자 기간에 비례해 배당 원천 징수세율을 차등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우리 자본시장이 정책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저평가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강조하고 주주 보호를 통해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밸류업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사범의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겠다. 시장감시와 불법 전문 수사력도 강화하겠다"며 "주주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겠다. 물적분할시에는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겠다. 경영권 변경 시에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자주총을 의무화하고 주주총회 소집 기한을 연장하겠다. 주주의 충분한 의결권을 보장하겠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박스피' 오명을 벗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기여의 사다리가 되도록 김문수가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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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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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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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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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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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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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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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