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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투자자 시대...주요대선 후보 증시활성화 발언보니

▷이재명 "주주보호"VS김문수 "투명·공정 질서 확립"

입력 : 2025.05.22 14:29 수정 : 2025.05.22 15:41
1400만 투자자 시대...주요대선 후보 증시활성화 발언보니 국내 주식시장이 1400만 투자자 시대를 맞이하면서 증시 활성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대선후보들이 관련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내 주식시장이 1400만 투자자 시대를 맞이하면서 증시 활성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대선후보들이 관련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주보호를 통한 증시활성화를 주장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정하고 투명한 주식시장 확립에 방점을 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주주충실의무 △집중투표제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대표적인 선거공약으로 넣었다.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국내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국내 주식회사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외에도 집중투표제 활성화, 쪼개기 상장시 기존 모회사 일반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2층에서 증시활성화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김문수 후보는 공정하고 투명한 주식시장을 확립으로 증시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를 열고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와 세율인하, 장기 투자자 세제 혜택 제공을 통한 증시 활성화를 약속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1년 이상 장기 주식 보유자를 대상으로 투자 기간에 비례해 배당 원천 징수세율을 차등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우리 자본시장이 정책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저평가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강조하고 주주 보호를 통해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밸류업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사범의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겠다. 시장감시와 불법 전문 수사력도 강화하겠다"며 "주주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겠다. 물적분할시에는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겠다. 경영권 변경 시에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자주총을 의무화하고 주주총회 소집 기한을 연장하겠다. 주주의 충분한 의결권을 보장하겠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박스피' 오명을 벗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기여의 사다리가 되도록 김문수가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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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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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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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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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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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