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은 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그간 추진된 주요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 구조 개선의 향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저평가된 K-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관련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을 향해 불공정거래 규제 관련 법 완비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그간 추진된 주요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 구조 개선의 향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개회사 △기조발제 △주제발표1 △주제발표2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자본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과소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한국은 GDP 세계 12위, 채권 발행잔액 13위, 시총 14위, 상장기업 수 8위다. 그러나 MSCI 신흥국 분류 유지, 시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자본시장은 양적측면에서 상위권이나 질적측면에서 후진적 평가를 받고 있는 셈이다.

MSCI지수는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네셜사가 작성해 발표하는 세계주가지수로 FTSE지수와 더불어 글로벌 증시의 양대 벤치마크 지수다.

◇김소영 부위원장 "정책 다각적 추진...일부 성과 나타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통해 일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크케 4가지 방향(▲자본시장 접근성·효율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시장질서확립 ▲자본시장 혁신·역량 강화)으로 30여개의 과제들은 추진한 바 있다. 그는 "금융위는 관련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를 통해 일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자본시장은 대내∙외 위기 영향이 최소화되고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과 보유 규모가 증가하고,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도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최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으로 성과가 제약되고 있다는 점은 한계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 자본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그간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은 더욱 공고히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긴 호흡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가 바라본 향후과제는?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정책의 실효성 강화 △기업의 자발적 가치제고 노력 △지속적인 전방위적 시장 환경 개선 노력 △정부·기업·투자자 간 공감대 형성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일관성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이어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당국의 엄정한 법집행을 당부했다. 그는 "투자자 신뢰가 확보돼 있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지난 3년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규제가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법 위반 기업에게 과징금 제제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先)형사절차 후(後 )행정정차 형태의 과징금 제재로는 입법취지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경미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히 과징금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과징금 제재가 불공저어래 예방에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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