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된 'K 자본시장', 향후 방향은?
▷8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서 세미나 개최
▷국내 자본시장, 질적 측면서 후진적으로 평가
▷전문가, 제도개선·불공정거래 법체계 완비 촉구
자본시장연구원은 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그간 추진된 주요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 구조 개선의 향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저평가된 K-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관련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을 향해 불공정거래 규제 관련 법 완비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그간 추진된 주요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 구조 개선의 향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개회사 △기조발제 △주제발표1 △주제발표2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자본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과소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한국은 GDP 세계 12위, 채권 발행잔액 13위, 시총 14위, 상장기업 수 8위다. 그러나 MSCI 신흥국 분류 유지, 시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자본시장은 양적측면에서 상위권이나 질적측면에서 후진적 평가를 받고 있는 셈이다.
MSCI지수는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네셜사가 작성해 발표하는 세계주가지수로 FTSE지수와 더불어 글로벌 증시의 양대 벤치마크 지수다.
◇김소영 부위원장 "정책 다각적 추진...일부 성과 나타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통해 일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크케 4가지 방향(▲자본시장 접근성·효율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시장질서확립 ▲자본시장 혁신·역량 강화)으로 30여개의 과제들은 추진한 바 있다. 그는 "금융위는 관련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를 통해 일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자본시장은 대내∙외 위기 영향이 최소화되고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과 보유 규모가 증가하고,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도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최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으로 성과가 제약되고 있다는 점은 한계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 자본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그간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은 더욱 공고히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긴 호흡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가 바라본 향후과제는?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정책의 실효성 강화 △기업의 자발적 가치제고 노력 △지속적인 전방위적 시장 환경 개선 노력 △정부·기업·투자자 간 공감대 형성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일관성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이어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당국의 엄정한 법집행을 당부했다. 그는 "투자자 신뢰가 확보돼 있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지난 3년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규제가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법 위반 기업에게 과징금 제제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先)형사절차 후(後 )행정정차 형태의 과징금 제재로는 입법취지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경미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히 과징금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과징금 제재가 불공저어래 예방에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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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