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혁명 리포트 #AI] 국내 AI가이드라인의 문제점 진단 및 대응방안
▷지나치게 포괄적...서비스 개발에 '걸림돌'
▷토대는 마련..구체성 확보가 향후 과제
![[금융 혁명 리포트 #AI] 국내 AI가이드라인의 문제점 진단 및 대응방안](/upload/f7b0362418264bdb8cf32d6ae130a6df.jpg)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특히 현대 사회는 변화가 빨라 환경에 적응 못하면 뒤쳐진다. 변화의 흐름을 민첩하게 캐치해야 하는 이유다. 금융권도 마찬가지다. 세상은 계속 바뀌고 신기술이 등장한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결과는 퇴보다.
[금융 혁명 리포트]는 금융권이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신기술을 조명하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모델과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주)
#AI편
전 세계 금융업계가 생성형 AI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무효율성 증가 등 금융 서비스의 혁신을 이끌 핵심 기술로 평가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금융업계는 금융당국의 포괄적 규제정책으로 관련 기술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①금융권 내 생성행 AI 도입 배경 ②국내 금융권 활용 현황 ③국내 AI가이드라인의 문제점 진단 및 대응방안 등 순서로 기획보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 업계 외침에 응답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금융권 AI 개발·활용의 주요 원칙을 마련했다. 그 배경엔 급격한 기술 발전과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등 제도변화가 있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AI활용에 대한 명확한 거버넌스(governance·관리체계)를 요청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 AI 7대 원칙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거버넌스,AI개발단계,AI활용단계 등 분야로 구분해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은 AI개발·활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역할과 책임을 분담해야 함 △AI 개발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모델을 사용해야함 △AI활용 시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함 등의 기준이 담겼다.
금융 AI 가이드라인은 AI의 올바른 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지침이다. 국내에서는 2021년 금융위원회가 발간한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을 기점으로 AI 기반 서비스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지침이 여러 층위로 나뉘어 제시됐다. 이후 금융당국은 1년 단위로 관련 가이드라인과 안내서를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분야 AI의 거버넌스 개발·활용에 관한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고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향후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안내서로 제시할 계획"이라며 "금융분야 AI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금융회사들이 실제 업무에 AI를 활용할때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바보야 문제는 구체성이야
문제는 AI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추상적 원칙은 실무단계에 적용하기 위해 해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혁신서비스의 개발 단계에서 많은 비용도 든다. 구체성이 부족한 가이드라인이 업계의 생성형AI 관련 서비스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는 이유다.
노성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방안 주제발표에서 "일부 원칙은 포괄적인 안정성 확보에만 치중돼 있다"며 "금융회사가 이를 실무단계에 적용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준이 불명확한 점도 문제다. 현 가이드라인은 기준 위반시 제재 방식과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금융기관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AI 서비스를 개발했거나 이미 적용한 경우, 이를 철회하고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는 후속조치가 미비하다. 노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AI기본법 제정 이후 산업별 규제 및 감독기준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AI 기술에 초점을 맞춘 가이드라인은 시의성이 낮을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준이 지나치게 기술종속적인 경우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양식에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노 연구위원은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 알려진 기술 발전 정도에 의존하면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 양식에 대응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평가와 향후 방향성은?
전문가들은 관련 가이드라인이 모호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향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토대가 만들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라 평가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AI가이드라인은)전체적인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면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라서도 금융당국은 향후 구체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내놓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규제는 과거 전산사고가 여러번 발생한 데 따른 결과"라며 "외국과 달리 국민적 정서가 데이터 보호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망분리 규제 완화 로드맵에 따라 정교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