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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국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화 국제화의 효용 및 리스크에 대한 재고찰과 시사점'
▷ 교환성 통화에도 포함되지 못한 원화... "원화의 국제적 활용성 전혀 담보되지 못하고 있어"

입력 : 2025.03.10 11:36
"원화 국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환율 등 각종 외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원화의 국제화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화 국제화의 효용 및 리스크에 대한 재고찰과 시사점'을 통해, "원화 국제화는 가장 효율적인 경제 위기 방어막이며,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발전과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통화 국제화란, 한 나라의 통화가 자국은 물론 해외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이에 가장 가까운 건 기축통화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달러'라고 할 수 있다. 달러의 지급수단, 계산단위, 가치저장 등은 이미 해외로 확대되어 있으며, 다른 나라 환율의 척도로서 기능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는 외환보유액의 구성통화로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치저장 또는 투자대상 통화로 활용되고 있다.

 

달러만큼은 아니지만, 준 기축통화에는 유로화, 엔화, 파운드, 스위스 프랑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밑인 부분 국제통화(교환성통화)에는 중국 위안화와 러시아 루블화, 멕시코 페소화 등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위 권에 드는 경제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교환성 통화에도 들지 못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나 국제화 수준은 미미하다. 원화결제 비중은 2022년 기준 수출 2.3%, 수입 6.1%에 불과하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금융상품의 거래도 없는 한국내 지역통화에 머루르고 있다.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 개방체계를 도입한지 30여년이 지난 지금 세계 10대 무역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외국인과 거주자의 양방향 증권투자규모 증가로 국경간 자금유출입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된 현 상황에서 원화의 국제적 활용성이 전혀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변동성 확대 우려로, 원화 자본거래에 대해선 보수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비거주자의 원화차입이나 원화증권 발행 시에는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며, 외국인들의 원화계정간 자금 이체도 불가능한 등 제약이 많다. 이 연구원은 "국내에서조차 외국인의 원화 사용에 대한 불편과 번거로움이 크니 해외에서의 원화 사용이나 원화의 국제적 수용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원화가 국제화될 경우 다섯가지 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환위험이 감소하고, 환헤지 비용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가 높을수록 많은 개인들이 환전과정에서 겪는 환율변동 위험도 줄어든다. 

 

원화 국제화는 우리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 향상은 물론, 자본시장과 금융산업 발전에도 도움을 준다. 국가 전체적으로 외화유동성 위기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시켜주고, 대외신인도 향상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도 기여한다. 원화의 국제화는 우리나라의 해외금융투자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상흑자 기조 강화와 국민가처분 소득 증가에도 기여한다는 게 이 연구위원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위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과거의 규제적 틀에 갇혀, 원화는 국제 교환성통화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화 국제화를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며, "원화 국제화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는 준기축통화를 지향하기보다는 글로벌 금융중심지에서의 교환성을 확보하는 부분 국제통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曰 "원화 국제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국 및 경제주체들의 인식 전환이 긴요하다. 자본수출국인 우리나라에서 원화 국제화는 더 이상 위기발생 요인이 아니라 위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위기방어막이며 외환시스템 선진화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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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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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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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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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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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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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