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국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화 국제화의 효용 및 리스크에 대한 재고찰과 시사점'
▷ 교환성 통화에도 포함되지 못한 원화... "원화의 국제적 활용성 전혀 담보되지 못하고 있어"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환율 등 각종 외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원화의 국제화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화 국제화의 효용 및 리스크에 대한 재고찰과 시사점'을 통해, "원화 국제화는 가장 효율적인 경제 위기 방어막이며,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발전과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통화 국제화란, 한 나라의 통화가 자국은 물론 해외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이에 가장 가까운 건 기축통화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달러'라고 할 수 있다. 달러의 지급수단, 계산단위, 가치저장 등은 이미 해외로 확대되어 있으며, 다른 나라 환율의 척도로서 기능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는 외환보유액의 구성통화로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치저장 또는 투자대상 통화로 활용되고 있다.
달러만큼은 아니지만, 준 기축통화에는 유로화, 엔화, 파운드, 스위스 프랑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밑인 부분 국제통화(교환성통화)에는 중국 위안화와 러시아 루블화, 멕시코 페소화 등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위 권에 드는 경제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교환성 통화에도 들지 못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나 국제화 수준은 미미하다. 원화결제 비중은 2022년 기준 수출 2.3%, 수입 6.1%에 불과하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금융상품의 거래도 없는 한국내 지역통화에 머루르고 있다.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 개방체계를 도입한지 30여년이 지난 지금 세계 10대 무역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외국인과 거주자의 양방향 증권투자규모 증가로 국경간 자금유출입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된 현 상황에서 원화의 국제적 활용성이 전혀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변동성 확대 우려로, 원화 자본거래에 대해선 보수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비거주자의 원화차입이나 원화증권 발행 시에는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며, 외국인들의 원화계정간 자금 이체도 불가능한 등 제약이 많다. 이 연구원은 "국내에서조차 외국인의 원화 사용에 대한 불편과 번거로움이 크니 해외에서의 원화 사용이나 원화의 국제적 수용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원화가 국제화될 경우 다섯가지 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환위험이 감소하고, 환헤지 비용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가 높을수록 많은 개인들이 환전과정에서 겪는 환율변동 위험도 줄어든다.
원화 국제화는 우리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 향상은 물론, 자본시장과 금융산업 발전에도 도움을 준다. 국가 전체적으로 외화유동성 위기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시켜주고, 대외신인도 향상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도 기여한다. 원화의 국제화는 우리나라의 해외금융투자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상흑자 기조 강화와 국민가처분 소득 증가에도 기여한다는 게 이 연구위원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위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과거의 규제적 틀에 갇혀, 원화는 국제 교환성통화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화 국제화를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며, "원화 국제화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는 준기축통화를 지향하기보다는 글로벌 금융중심지에서의 교환성을 확보하는 부분 국제통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曰 "원화 국제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국 및 경제주체들의 인식 전환이 긴요하다. 자본수출국인 우리나라에서 원화 국제화는 더 이상 위기발생 요인이 아니라 위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위기방어막이며 외환시스템 선진화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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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