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3.8% 이내에서 관리"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언제든지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될 수 있어"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2025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월별, 분기별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취약계층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상 유연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 규모와 리스크 수준을 금융권 스스로가 관리하는 기조를 경착시키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가계부채의 주된 원인으로서 거론되었던 정책대출의 경우에도, 가계부채 관리목표에 맞춰 과도한 쏠림 수요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금자리론은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과 지방 등 어려운 분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도 대출이 필요한 곳에는 그 길을 열어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상황 등을 보아가며 4~5월경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전세대출 및 보증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3사의 전세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보증으로 일원화하고, 수도권에 대한 보증비율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차인의 상환능력 및 전세물건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전세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면밀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曰 "금리여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은행권 자본규제상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필요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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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