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5년 업무계획 발표...금융시스템 굳건한 안정 확보 총력
▷부동산금융 및 제반 리스크 요인의 철저한 관리 강화
▷감독제도 선진화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확보할 예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PF·가계대출 등 부동산금융 및 제반 리스크 요인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제도 선진화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굳건한 안정을 확보할 예정이다.
소비자 권리보호 제고,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 영업관행·내부통제 문화 개선 등을 통해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에도 나선다.
자본시장선진화·취약계층에대한지원강화·민생금융범죄척결 등을 통해 국민과금융시장이 동반성장하는 선순환구조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5대 전략 목표로 ▲안정 ▲신뢰 ▲상생 ▲미래 ▲쇄신 등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4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을 위해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대응체계 강화,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감독·규제체계의 선진화 등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상호연계성이 높은 PF,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기업대출·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종합 점검해 취약 영역 관리를 추진한다. PF의 분기별 상시평가 체계 안착과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이행지도를 차질없이 진행한다.
또 외화유동성 등 금융회사 건전성 현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건전성 악화 금융화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한다.
금감원은 선진화된 감독제도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손실흡수능력 제고와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은행 분야에서는 지주 유동성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 은행계정 금리리스크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중소금융 분야에서는 자본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리스크 산정방식 정교화, 자산규모 및 리스크 차이를 감안한 규제체계 다양화 방안을 검토한다. 보험 분야에서는 주요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프로세스' 구축,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하 체계적 감독을 위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마련에 나선다.
금융투자 분야에서는 증권사 자본적정성 지표인 순자본비율의 산정방식 개선, 시장충격 발생시 펀드런 사전방지를 위한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관리수단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전자금융 분야에서는경영지도기준 준수현황을 반기별로 대외 공시하고, 미준수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소비자 권익보호,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 금융권 영업관행·내부통제 문화 개선 등 과제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 발굴,개선하고 금융회사 소비자보호부서가 실효성 있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당 부서의 역할 강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지난해 생명·일반손보 등에 도입한 '분쟁 유형별 집중처리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주요 실손 비급여 분쟁유형별로 상세한 분쟁처리기준을 마련·운용한다.
영업관행·내부통제 문화 개선에도 공을 들인다.
특히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관행 개선, 보험사 '판매위탁 GA 선정 및 평가표준' 마련, 준법감시인력 확대, 임원 자격요건 강화 등 GA 책임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내부적으로도 검사·제재, 약관심사,분쟁처리 등 업무 프로세스를혁신하고감독업무의디지털화 추진 등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내적 쇄신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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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