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대부업법 차질없이 시행돼야...시행령 마련 속도낼 것"
▷개정안 시행전 불법행위 단속 확대 예정
▷무효화 소송 등 피해자 구제방안 언급
▷"소명의식을 갖고 불법사금융 근절에 임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개정된 대부업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세부 기준 등을 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련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열린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국조실·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우수대부업자·은핸연합회 등 업계 관계자도 참석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 시행전 불법행위 단속 확대
김 위원장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불법행위 단속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및 수사당국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의 주된 접촉경로로 알려진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점검을 강화하고 온라인상 불법금융광고 차단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각종 지원제도들이 적극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금융당국,검·경, 법률구조공단 간 사례분석 등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무효화 소송 등을 통해 실질적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 우수대부업자 활성화 방안을 관련하고 서민금융 종합지원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근절은 민생 중의 민생 현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를 포함해 여기 모이신 관계기관에서 특별한 소명의식을 갖고 불법사금융 근절에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SNS아이디만 알아도 신청가능
이후 간담회에서는 25년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운영방안,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홍보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올해부터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뿐만 아니라 SNS 아이디(ID)만 알고 있더라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변화하는 불법추심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가 있어야 신청 가능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은 불법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년 연속(23,24년) 이용자 약 75% 이상이 '채무자 대리인지원 제도가 도움이 됐다'고 응당할 만큼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아울러 채무자대리인 신청 창구를 기존 금감원, 법률구조공당에서 서민금융진흥원·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법무부)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를 '모르고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 등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평소보다 ‘급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취약계층 등이 고금리 대출(연 20%초과),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사항 및 피해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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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