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법사금융 431억 원 추징... 연 9,000% 이자 수취한 사례도 있어
▷ 불법사금융 1차 전국동시조사결과, 이자제한법 위반한 불법사금융업자 다수 적발
▷ 연 이자 9,000%부터 차명계좌 수익 은닉까지... "조세포탈행위 고발하여 반드시 형사처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세청이 불법사금융 1차 전국동시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431억 원을 추징하거나 징수했습니다. 국세청이 적발한 사례들 중 무려 연 9,000%의 이자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도 있었습니다.
해당 체납자는 신용등급이 낮은 채무자들을 주된 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데다가, 세무조사로 부과받은 종합소득세 수십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해당 불법대부업자는 본인 재판에 대형 포럼 등 다수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재산은닉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위장 이전하였으나, 국세청이 생활 실태 확인을 통해 실거주지를 파악하여 외제차량 및 명품가방 등을 압류하고 공매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사례 이외에도 △신용 취약계층 수천 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이자를 수취하면서 차명계좌를 통해 수익을 은닉하고 전액 신고 누락한 사례 △건설업체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준 뒤, 만기일까지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바로 부동산을 경매에 올려 강탈하는 사례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연 200%가 넘는 이자를 수취하면서 수입 전액을 신고 누락하는 사례 등 심각한 불법사금융 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국세청은 불법추심 사채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40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조세를 포탈한 혐의자 10명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추징세액이 일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80억 원에 대한 확정 보전압류를 실시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친인척 등에 소득을 은닉한 혐의자에 대해 19억 원을 추징하였고, 세금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11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사금융
전반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광범위한
금융거래 확인을 실시하여 불법사채의 자금줄인 전주를 끝까지 추적하고, 조세포탈행위는 고발하여 반드시
형사처벌 받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曰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하는 관계기관들은 특별근절기관 동안 역량을 총동원하여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하겠다”
한편,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서민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우,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는 동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으로, 먼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저신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상품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으로, 다른 사금융보다는 이 두 상품을 적극 이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아울러, 거래하려는 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금융당국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확인한 뒤, 게시된 등록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SNS, 전화,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사칭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문자메시지로 오는 대출광고는 정부와 공공기관, 공신력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가능한 한 대응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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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