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감 경계해야"
▷ 1월 가계대출 증가세 0.8조 원 기록... 3개월 만에 반등
▷ 금융위원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 면밀하게 관리하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월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0.8조 원 늘어나 전월(+0.2조 원) 대비 증가폭이 늘어났습니다.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났던 지난해 8월(+6.1조 원), 10월(+6.2조 원)보다는 규모가 작긴 하지만, 3개월 만에 가계부채가 증가폭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었는데요.
대출의 종류 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은 1월 동안 4.1조 원 늘어나, 전월(+5.0조 원) 대비 증가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자체로 보면 점점 하락하는 모양새입니다. 은행권, 제2금융권을 가리지 않고 전체적인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지난 11월부터 계속해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타대출의 경우, 1월 중 총 3.3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업권 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의 증가폭은 소폭 확대되었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폭이 줄어들었습니다. 1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은 3.4조 원 늘었습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의 속도가 이전보다 느려진 점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은행자체 주택담보대출 증가폭 확대에도 정책모기지가 큰 폭 감소한 데 기인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시행 기간이 1월 중에 종료되었기 때문인데요. 1월 한 달 동안 주택담보대출 정책모기지의
감소 규모는 1.4조 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월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소폭 확대되었으나, 작년 하반기 월평균(월 +3.8조 원)의 1/4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은행권 자체 주담대 증가세가 다소간 확대되는 등 시장상황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변동가능한만큼, 향후에도 면밀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동향 및 가계대출 증가요인을 세부적으로 모니터링하며, △DSR 예외사유 축소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주택금융공사 사업개편 등 가계부채의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예비 대출 차주들에게 경고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14일 임원회의에서 “금융회사 등 시장 참가자들이 금리인하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에 의존, 지나치게 대출을 받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가계부채의 증가폭이 다시 확대된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曰 “특히, 금리인하
기대감에 편승하여 부동산 PF 부실이 이연(연장하여 옮기다)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
이 원장이 금리인하를 쉽게 기대해선 안 된다고 경고한 이유는 1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 때문입니다. 1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전년동월대비 3.1%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증권시장이 흔들리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덩달아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 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시장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견
안정된 모습을 보여 왔으나, 대내외 잠재리스크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변동성이 큰 흐름이 상반기 중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균형감을 갖고 필요한 위험관리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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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