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감 경계해야"
▷ 1월 가계대출 증가세 0.8조 원 기록... 3개월 만에 반등
▷ 금융위원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 면밀하게 관리하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월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0.8조 원 늘어나 전월(+0.2조 원) 대비 증가폭이 늘어났습니다.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났던 지난해 8월(+6.1조 원), 10월(+6.2조 원)보다는 규모가 작긴 하지만, 3개월 만에 가계부채가 증가폭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었는데요.
대출의 종류 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은 1월 동안 4.1조 원 늘어나, 전월(+5.0조 원) 대비 증가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자체로 보면 점점 하락하는 모양새입니다. 은행권, 제2금융권을 가리지 않고 전체적인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지난 11월부터 계속해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타대출의 경우, 1월 중 총 3.3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업권 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의 증가폭은 소폭 확대되었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폭이 줄어들었습니다. 1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은 3.4조 원 늘었습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의 속도가 이전보다 느려진 점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은행자체 주택담보대출 증가폭 확대에도 정책모기지가 큰 폭 감소한 데 기인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시행 기간이 1월 중에 종료되었기 때문인데요. 1월 한 달 동안 주택담보대출 정책모기지의
감소 규모는 1.4조 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월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소폭 확대되었으나, 작년 하반기 월평균(월 +3.8조 원)의 1/4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은행권 자체 주담대 증가세가 다소간 확대되는 등 시장상황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변동가능한만큼, 향후에도 면밀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동향 및 가계대출 증가요인을 세부적으로 모니터링하며, △DSR 예외사유 축소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주택금융공사 사업개편 등 가계부채의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예비 대출 차주들에게 경고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14일 임원회의에서 “금융회사 등 시장 참가자들이 금리인하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에 의존, 지나치게 대출을 받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가계부채의 증가폭이 다시 확대된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曰 “특히, 금리인하
기대감에 편승하여 부동산 PF 부실이 이연(연장하여 옮기다)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
이 원장이 금리인하를 쉽게 기대해선 안 된다고 경고한 이유는 1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 때문입니다. 1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전년동월대비 3.1%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증권시장이 흔들리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덩달아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 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시장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견
안정된 모습을 보여 왔으나, 대내외 잠재리스크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변동성이 큰 흐름이 상반기 중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균형감을 갖고 필요한 위험관리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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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