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그간의 금융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금융위원회(금융위)가 그간의 금융정책 성과를 오늘(11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정부가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과 글로벌 경기둔화 등 어려운 여건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고, 민생금융 확산과 국민자산 형성 등에 성과를 냈다고 자찬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윤 정부는 약 5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조치를 단행하고, 이를 약 94조원까지 확대했다. 이에 회사채 금리와 스프레드가 5.20%/148bp('22년)에서 3.50%/57bp('24.10월)로 하락해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세계 최초로 도입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성과를 강조했다. 10월 말 기준으로 약 29만 명이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해 평균 1.53%p 금리 인하를 받았다. 이는 1인당 연간 176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거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정부와 금융권이 협업한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 상생금융을 통해 총 2.4조원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을 기존 연간 8~9조원 규모에서 연간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했으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5.5만명(4.5조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고, '신용사면'으로 약 286.8만명(개인 266.5만명, 개인사업자 20.3만명)의 정상적 금융거래 복귀를 도왔다는 설명이다.

가입 대상자 4명 중 1명이 이용 중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153만명으로, 가입자의 약 90%가 납입을 유지해 자산형성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전면 폐지 ▲ISA 비과세한도와 납입한도 확대 ▲국내투자형 ISA 신설을 추진했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혁신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해 32년 만에 시중은행을 출범시켰고, 10년간 지속된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를 개선해 생성형 AI 기술을 금융권에서 활용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망분리 규제 개선 이후 약 2개월간 141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접수됐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시작해 4,377개 요양기관이 참여했다. 실손24 앱 가입자는 현재 43만명에 달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이 국민 삶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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