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임기 반환점…금융정책 성과 자찬
▷금융위, 11일 정책 성과 발표
▷우수 성과 정책 중심으로 제도 확대 및 보완 계획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그간의 금융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금융위원회(금융위)가 그간의 금융정책 성과를 오늘(11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정부가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과 글로벌 경기둔화 등 어려운 여건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고, 민생금융 확산과 국민자산 형성 등에 성과를 냈다고 자찬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윤 정부는 약 5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조치를 단행하고, 이를 약 94조원까지 확대했다. 이에 회사채 금리와 스프레드가 5.20%/148bp('22년)에서 3.50%/57bp('24.10월)로 하락해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세계 최초로 도입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성과를 강조했다. 10월 말 기준으로 약 29만 명이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해 평균 1.53%p 금리 인하를 받았다. 이는 1인당 연간 176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거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정부와 금융권이 협업한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 상생금융을 통해 총
2.4조원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을 기존 연간 8~9조원 규모에서 연간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했으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5.5만명(4.5조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고,
'신용사면'으로 약 286.8만명(개인 266.5만명, 개인사업자 20.3만명)의 정상적 금융거래 복귀를 도왔다는 설명이다.
가입 대상자 4명 중 1명이
이용 중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153만명으로, 가입자의
약 90%가 납입을 유지해 자산형성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전면 폐지 ▲ISA 비과세한도와
납입한도 확대 ▲국내투자형 ISA 신설을 추진했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혁신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해 32년 만에 시중은행을 출범시켰고, 10년간 지속된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를 개선해 생성형 AI 기술을 금융권에서 활용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망분리 규제 개선
이후 약 2개월간 141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접수됐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시작해 4,377개 요양기관이
참여했다. 실손24 앱 가입자는 현재 43만명에 달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이 국민 삶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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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