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임기 반환점…금융정책 성과 자찬
▷금융위, 11일 정책 성과 발표
▷우수 성과 정책 중심으로 제도 확대 및 보완 계획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그간의 금융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금융위원회(금융위)가 그간의 금융정책 성과를 오늘(11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정부가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과 글로벌 경기둔화 등 어려운 여건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고, 민생금융 확산과 국민자산 형성 등에 성과를 냈다고 자찬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윤 정부는 약 5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조치를 단행하고, 이를 약 94조원까지 확대했다. 이에 회사채 금리와 스프레드가 5.20%/148bp('22년)에서 3.50%/57bp('24.10월)로 하락해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세계 최초로 도입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성과를 강조했다. 10월 말 기준으로 약 29만 명이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해 평균 1.53%p 금리 인하를 받았다. 이는 1인당 연간 176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거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정부와 금융권이 협업한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 상생금융을 통해 총
2.4조원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을 기존 연간 8~9조원 규모에서 연간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했으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5.5만명(4.5조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고,
'신용사면'으로 약 286.8만명(개인 266.5만명, 개인사업자 20.3만명)의 정상적 금융거래 복귀를 도왔다는 설명이다.
가입 대상자 4명 중 1명이
이용 중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153만명으로, 가입자의
약 90%가 납입을 유지해 자산형성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전면 폐지 ▲ISA 비과세한도와
납입한도 확대 ▲국내투자형 ISA 신설을 추진했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혁신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해 32년 만에 시중은행을 출범시켰고, 10년간 지속된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를 개선해 생성형 AI 기술을 금융권에서 활용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망분리 규제 개선
이후 약 2개월간 141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접수됐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시작해 4,377개 요양기관이
참여했다. 실손24 앱 가입자는 현재 43만명에 달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이 국민 삶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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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