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임기 반환점…금융정책 성과 자찬
▷금융위, 11일 정책 성과 발표
▷우수 성과 정책 중심으로 제도 확대 및 보완 계획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그간의 금융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금융위원회(금융위)가 그간의 금융정책 성과를 오늘(11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정부가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과 글로벌 경기둔화 등 어려운 여건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고, 민생금융 확산과 국민자산 형성 등에 성과를 냈다고 자찬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윤 정부는 약 5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조치를 단행하고, 이를 약 94조원까지 확대했다. 이에 회사채 금리와 스프레드가 5.20%/148bp('22년)에서 3.50%/57bp('24.10월)로 하락해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세계 최초로 도입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성과를 강조했다. 10월 말 기준으로 약 29만 명이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해 평균 1.53%p 금리 인하를 받았다. 이는 1인당 연간 176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거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정부와 금융권이 협업한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 상생금융을 통해 총
2.4조원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을 기존 연간 8~9조원 규모에서 연간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했으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5.5만명(4.5조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고,
'신용사면'으로 약 286.8만명(개인 266.5만명, 개인사업자 20.3만명)의 정상적 금융거래 복귀를 도왔다는 설명이다.
가입 대상자 4명 중 1명이
이용 중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153만명으로, 가입자의
약 90%가 납입을 유지해 자산형성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전면 폐지 ▲ISA 비과세한도와
납입한도 확대 ▲국내투자형 ISA 신설을 추진했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혁신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해 32년 만에 시중은행을 출범시켰고, 10년간 지속된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를 개선해 생성형 AI 기술을 금융권에서 활용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망분리 규제 개선
이후 약 2개월간 141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접수됐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시작해 4,377개 요양기관이
참여했다. 실손24 앱 가입자는 현재 43만명에 달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이 국민 삶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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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