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4조2000억 규모 편성...서민·청년층 금융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1700억 증액
▷청년 자산 형성 관련 예산 총 4750억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금융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6% 가량 증액된 4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700억원 증액한 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된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조2408억원 규모로 올해 세출예산과 비교해 5.94% 증액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세출예산 대비 2378억 원(5.94%) 증액된 액수다.
금융위의 내년 예산안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6473억)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4750억 원)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 예산(5329억 원) 등이 중점적으로 편성됐다.
먼저 서민·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는 새출발기금,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등이 마련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따라 올해 3300억원에 비해 1700억원이 증액된 5000억원이 편성됐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으로는 12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에는 3750억원,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에는 1000억원의 예산을 각각 투입한다.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프로그램과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는 2800억원을 혁신성장펀드에는 2000억원을, 핀테크 지원사업에는 129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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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2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3서미화의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으로시설패솨하려면 유치원,학교,요양원등 모든시설이 똑같이 적용한다면 한다고 봅니다. 인권침해한 사람만 처벌 하면 될것을 어찌 서미화의원은 누구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
5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6인권침해가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갈곳이 없는 장애인을 거리로 내모는것이 인권입니까? 부모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않되는 이 현실에서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부모가 자녀와 동반자살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고 누구를 위해 이렇게 급하게 시설을 폐쇄하려는 건가요? 전장연을 위한 건가요? 시설을 빨리 폐쇄해서 지원주택으로 보내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려는건가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거의가 혼자 자립을 못하는 중증 발달성 장애인인데 그들을 거리로 내보는것이 인권입니까?? 약자중 가장 약자를 짓밟으면서 정작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면서 인권이라는 허울을 쓰면 모든것이 가려질줄 아십니까? 탈시설을 외치며 그나마 있 는 시설을 급하게 폐쇄하려는 전장연과 그에 놀아나는 정치인들 때문에 장애인 부모들은 내 사후에 우리 자식이 어찌될지 너무도 불안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7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