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4조2000억 규모 편성...서민·청년층 금융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1700억 증액
▷청년 자산 형성 관련 예산 총 4750억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금융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6% 가량 증액된 4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700억원 증액한 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된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조2408억원 규모로 올해 세출예산과 비교해 5.94% 증액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세출예산 대비 2378억 원(5.94%) 증액된 액수다.
금융위의 내년 예산안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6473억)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4750억 원)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 예산(5329억 원) 등이 중점적으로 편성됐다.
먼저 서민·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는 새출발기금,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등이 마련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따라 올해 3300억원에 비해 1700억원이 증액된 5000억원이 편성됐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으로는 12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에는 3750억원,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에는 1000억원의 예산을 각각 투입한다.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프로그램과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는 2800억원을 혁신성장펀드에는 2000억원을, 핀테크 지원사업에는 129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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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