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간담회를 주재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8일, 김병환 금융위원위원장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10개 보험사 CEO를 만났다. 보험업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인 기여 방안을 논의한 자리였다.

김 금융위원장은 ‘상부상조 정신’을 강조하며, “그간 우리 보험산업은 국민의 실생활과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걱정을 덜고, 장기자금 공급자로서 실물경제를 지원하며, 채권 등 장기 자금시장의 주요 수요처로 기능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 PF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에 보험산업의 공이 컸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다만, 김 금융위원장은 보험업권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험금을 두고 국민과 잦은 갈등이 벌어진다는 이유로 국내 보험산업은 ‘민원다발산업’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김 금융위원장은 보험산업이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장기적인 자산운용 시계를 가진 만큼, 안정적인 자산운용은 물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 찾을 것을 주문했다.

김 금융위원장이 제시한 보험산업의 방향성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민생을 돕는 보험’이다.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국민과 상생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정당한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은 “보험 서비스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김 금융위원장은 의료자문을 개편하고, 손해사정제도를 개편하는 등의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험 소비자와의 약속이므로 이를 최우선 순위로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장기산업에 걸맞는 장기 리스크 관리’다. 김 금융위원장은 “보험산업은 장기산업이자 리스크를 관리하는 산업이지만, 2023년 IFRS17 회계제도 도입을 기회로 오히려 단기성과 상품의 출혈경쟁을 펼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IFRS17 제도 도입 이후 첫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건전한 수익증대와 부채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주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금융위원장은 보험산업의 판매채널을 혁신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최근 보험산업의 판매채널이 변화하는 만큼, 종합적인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금융위원장은 “GA(보험 상품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에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판매 전문회사 제도와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관리책임 부여 등도 열어두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험산업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김 금융위원장의 이야기에 보험업권도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동시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방안,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의 제도 개선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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