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정당한 보험금 신속 지급은 보험 서비스의 기본"
▷ 28일, 김 금융위원장 10개 보험사 CEO 만나
▷ 보험산업의 국민 신뢰 회복 방안 등 논의
보험업권 간담회를 주재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8일, 김병환 금융위원위원장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10개 보험사 CEO를 만났다. 보험업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인 기여 방안을 논의한 자리였다.
김 금융위원장은 ‘상부상조 정신’을
강조하며, “그간 우리 보험산업은 국민의 실생활과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걱정을 덜고, 장기자금 공급자로서 실물경제를 지원하며, 채권 등 장기 자금시장의
주요 수요처로 기능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 PF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에 보험산업의 공이 컸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다만, 김 금융위원장은 보험업권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험금을 두고 국민과 잦은 갈등이 벌어진다는 이유로 국내 보험산업은
‘민원다발산업’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김 금융위원장은 보험산업이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장기적인 자산운용 시계를 가진 만큼, 안정적인 자산운용은 물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 찾을 것을 주문했다.
김 금융위원장이 제시한 보험산업의 방향성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민생을 돕는 보험’이다.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국민과 상생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정당한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은 “보험 서비스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김 금융위원장은 의료자문을 개편하고, 손해사정제도를 개편하는 등의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험 소비자와의 약속이므로 이를 최우선 순위로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장기산업에 걸맞는 장기 리스크 관리’다. 김 금융위원장은 “보험산업은
장기산업이자 리스크를 관리하는 산업이지만, 2023년 IFRS17 회계제도
도입을 기회로 오히려 단기성과 상품의 출혈경쟁을 펼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IFRS17 제도 도입 이후 첫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건전한 수익증대와 부채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주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금융위원장은 보험산업의 판매채널을 혁신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최근 보험산업의 판매채널이 변화하는 만큼, 종합적인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금융위원장은 “GA(보험 상품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에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판매 전문회사 제도와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관리책임 부여 등도 열어두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험산업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김 금융위원장의 이야기에 보험업권도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동시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방안,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의 제도 개선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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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