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정당한 보험금 신속 지급은 보험 서비스의 기본"
▷ 28일, 김 금융위원장 10개 보험사 CEO 만나
▷ 보험산업의 국민 신뢰 회복 방안 등 논의
보험업권 간담회를 주재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8일, 김병환 금융위원위원장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10개 보험사 CEO를 만났다. 보험업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인 기여 방안을 논의한 자리였다.
김 금융위원장은 ‘상부상조 정신’을
강조하며, “그간 우리 보험산업은 국민의 실생활과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걱정을 덜고, 장기자금 공급자로서 실물경제를 지원하며, 채권 등 장기 자금시장의
주요 수요처로 기능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 PF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에 보험산업의 공이 컸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다만, 김 금융위원장은 보험업권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험금을 두고 국민과 잦은 갈등이 벌어진다는 이유로 국내 보험산업은
‘민원다발산업’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김 금융위원장은 보험산업이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장기적인 자산운용 시계를 가진 만큼, 안정적인 자산운용은 물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 찾을 것을 주문했다.
김 금융위원장이 제시한 보험산업의 방향성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민생을 돕는 보험’이다.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국민과 상생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정당한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은 “보험 서비스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김 금융위원장은 의료자문을 개편하고, 손해사정제도를 개편하는 등의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험 소비자와의 약속이므로 이를 최우선 순위로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장기산업에 걸맞는 장기 리스크 관리’다. 김 금융위원장은 “보험산업은
장기산업이자 리스크를 관리하는 산업이지만, 2023년 IFRS17 회계제도
도입을 기회로 오히려 단기성과 상품의 출혈경쟁을 펼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IFRS17 제도 도입 이후 첫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건전한 수익증대와 부채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주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금융위원장은 보험산업의 판매채널을 혁신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최근 보험산업의 판매채널이 변화하는 만큼, 종합적인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금융위원장은 “GA(보험 상품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에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판매 전문회사 제도와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관리책임 부여 등도 열어두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험산업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김 금융위원장의 이야기에 보험업권도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동시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방안,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의 제도 개선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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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