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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조국당 “SK텔레콤 해킹 위약금 면제로 실질적 보상 필요해”

▷ 정부 민관합동단 조사 결과, SK텔레콤 관리부실·대응 미흡 밝혀져
▷ “SK텔레콤 해킹, 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 해당”
▷ 모든 이용자를 위한 실질적 보상 방안 마련 필요

입력 : 2025.07.04 16:00 수정 : 2025.07.04 17:01
민주당·조국당 “SK텔레콤 해킹 위약금 면제로 실질적 보상 필요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해킹 조사결과에 따라 SK텔레콤 이용자 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SK텔레콤 해킹 조사 결과에 따라 SK텔레콤 이용자 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SK텔레콤 해킹 조사에서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 미흡 등 문제점을 확인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과방위는 “과기정통통부는 해당 사업자(SK텔레콤)가 고객이 기대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성실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사 내부 규정조차 준수하지 않았으며, 관련 법령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위약금 면제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그간 국회 과방위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사안으로,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통신 불편과 불안을 겪는 국민의 관점에서 적절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과방위는 SK텔레콤의 부실한 정보 보호 조직과 체계, 소홀한 보안 투자에 대한 변화를 요구했다.

특히, 2,500만 가입자 중 일부 이용자에게만 해당하는 위약금 면제 조치를 비판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사업자의 명백한 과실로, 번호 이동을 하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침해사고로 불안과 불편을 겪는 모든 이용자를 위한 실질적 보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유심(USIM) 교체에 그치지 않고, 보안 프로그램 적용 등 실질적 이용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SKT 텔레콤 측에서 ‘100%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라면서 “그에 상응하는 100% 책임에 상응하는 일들을 앞으로 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과기정통부가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국회에서 감시하고 관련된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해킹 사고 초기 SK텔레콤은 국민과 가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사 가입자들의 이탈을 막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뒤늦게 고쳐야 할텐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자사의 피해만 줄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SK텔레콤의 초기 대응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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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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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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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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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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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