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 해킹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앞두고…이훈기, “국민 입장에서 합리적 판단 기대”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4일 국회 소통관에서 SKT 해킹 사태 관련 기자회견 개최
▷”국민 입장에서 번호 이동 위약금 면제를 해결하는 결과 기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늘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SKT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T 번호 이동 위약금 면제 피해자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누구보다 SKT 위약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다뤄온 한
명의 의원으로서 사필귀정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6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위약금을 내고 번호 이동을 해야 했으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똑 같은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라며 “잘못은 SKT가 했는데 왜 국민이 돈을 내야 하냐”고 꼬집었다.
이어 “SKT 해킹 사태는 국민의 절반이 관련된 대표적인 민생 현안이다”면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지어진 통신 기관 시설의 혜택을 톡톡히
보며, 막대한 수익을 거둬온 SKT는 글로벌 기업으로 크게
가기 위해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과기정통부가 아니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과기정통부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라며 “오늘
국민들의 입장에서 번호 이동 위약금 면제를 해결하는 결과 발표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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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