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몇십만 원도 누군가에겐 큰 돈”… 민생지원금 효과 강조
▷ 서민의 절박함 언급하며 “소득 재분배·소비 진작 효과 클 것”
▷ 추가지급 계획은 없어…“다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만들어야”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서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 몇십만 원 때문에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비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30일을 맞아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와 추가 지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재정을 투입했을 때,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하다”며
“코로나19 당시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했는데, 정부
연구기관 조사에 의하면 골목 상권의 자영업자 지방 경제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정 상황과 부채 상황을 고려해서 정했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을 것이다”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경기 자극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심리 측면에 영향을 크게 받는데, 내년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8년 만에 52%로 가장
높다”며 “여기에 마중물을 부어주면 (경제의) 선순환이 시작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한 기대효과가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추가적으로 지급할 생각도 있느냐’는 질문에
“추가로 할 계획은 없다”며 답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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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