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몇십만 원도 누군가에겐 큰 돈”… 민생지원금 효과 강조
▷ 서민의 절박함 언급하며 “소득 재분배·소비 진작 효과 클 것”
▷ 추가지급 계획은 없어…“다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만들어야”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서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 몇십만 원 때문에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비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30일을 맞아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와 추가 지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재정을 투입했을 때,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하다”며
“코로나19 당시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했는데, 정부
연구기관 조사에 의하면 골목 상권의 자영업자 지방 경제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정 상황과 부채 상황을 고려해서 정했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을 것이다”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경기 자극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심리 측면에 영향을 크게 받는데, 내년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8년 만에 52%로 가장
높다”며 “여기에 마중물을 부어주면 (경제의) 선순환이 시작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한 기대효과가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추가적으로 지급할 생각도 있느냐’는 질문에
“추가로 할 계획은 없다”며 답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2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