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는 27일 '정치검찰 조작 기소 TF' 발족 예고..."대북송금 사건 진상규명할 것"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TF' 발족 예정
▷"정치 검찰 '이재명 죽이기 수사 공작' 설계 및 조작 드러나...진상규명 반드시 할 것"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정치검찰 조작 기소 TF'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배상윤 KH 그룹 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라며 "정치 검찰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대북송금을 지시 승인했다는 혐의를 덮어 씌우는 이른바 '이재명 죽이기 수사 공작'을 설계하고 조작해 왔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원의 초기 조사에서도 이 사건을 쌍방울 그룹의 주가 부양을 위한 사건으로 보았음에도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되었다는 소설을 지어낸 것이다"라며 "이른바 신종 북풍 공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즉각 재수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누가 이런 공작을 지시했고 관여했는지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6월 27일 정치검찰 조작 기소 TF를 발족할 예정이다"면서 "대북 송금 사건 의혹 사건을 포함한 정치 검찰의 수사 공작에 대해 진상규명 반드시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끝까지 파헤쳐 정의를 바로 세우고 책임자들을 처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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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