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가결 건수 2만 건 넘겨
▷ 제37~39회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전체회의, 1,328건 가결
▷ 누계 처리 건수 27,021건... 수도권 피해 집중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제37~39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40건의 심의 건수 중 총 1,32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적용이 제외된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되었다.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성 이후 처리 건수가 총 27,021건, 이 중 가결 건수는 20,94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663건의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 주거, 금융, 법적절차 등을 지원 중에 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환대출에 2,695억 원, 신용정보 등록 유예 및 분할상환에 2,074억 원을 투입했다. 이외에도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을 통한 주택매입지원에 1,189억 원, 신규 주택 이전을 위한 저금리대출 등에 600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가결된 20,949건 중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건 내국인이다. 내국인이 20,631건으로 전체의
9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318건으로 1.5%에 그쳤다.
전세사기로 인해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3억원 이하로, 1억 원 이하가 전체의 41.9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보증금이 40.96%,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14.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임차보증금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는 4건이다.
전세사기가 발생한 지역은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이 5,543건으로 총 2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21%), 인천(13.1%) 등을 합하면 수도권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비율만 60.5%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대전(13.2%), 부산(10.7%)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했으며, 피해 건수가 가장
적은 곳은 제주도이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LH 등은 경매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한다.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하여 발생한 경매차익을 활용,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며, 피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와 임차보증금이 최대 7억 원 이하인 경우도 피해자로 인정했다.
지난 21일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의 최종 심의를
거쳐, 공포 2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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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