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과 함께 정책대출 금리도 ↑... 가계부채 의식
▷ 청약저축 금리 현행 2.8%에서 3.1%로 인상
▷ 일반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소득 전구간 금리 0.2~0.4% 올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 대출의 금리도 소폭 인상시켰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의식한 모양새인데요.
먼저,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의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 올렸습니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보다 낮아, 청약통장에 저축할 이유가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셈인데요. 현 정부는 2022년 11월 당시 0.3%p, 2023년
8월 0.7%p, 이번에 0.3%p 등 지금까지
총 1.3%p의 청약저축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인 약 2,500만 명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을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뜯어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는 물론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릴 예정인데요.
청약저축과 관련해 세제 혜택 강화는 오는 2025년부터, 청약저축 금리인상과 납입 인정액 및 인정 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대출금리 조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정책대출의 금리를 올렸습니다. 일반·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일반·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등 소득 전 구간에서 0.2~0.4%를 인상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정책대출의 금리를 올린 배경은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중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5.3조 원 늘면서 6월(+4.2조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대출 동향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이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7월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5.4조
원 늘었습니다. 지난 5월(+5.6조
원), 6월(+6.0조 원)보다는
낮은 증가폭입니다만, 올해 초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정책성 대출과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8월에도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거래 증가 및 휴가철
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세 확대될 우려가 큰 만큼 높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역시 현 정책대출의 금리가 시중금리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간 대출금리와 시중금리간 과도한 차이가 최근 주택정책금융의 빠른 증가세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점도 고려하였다”는 건데요.
다만, 인상된 대출금리는 8월 16일부터 적용되며, 이미 대출심사를 진행중인 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상품의 금리는 오르지 않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등의 금리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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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