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기 잃은 일본 경제... "소비가 흔들린다"
▷ 한국은행, "일본의 경제 부진, 소비 감소 때문"
▷ 엔화 약세에 식료품·수도광열비 증가
▷ 일본은행 금리인상 결정엔, "청년층 대출부담 늘릴 것"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5일 오전 기준, 일본의 닛케이 지수가 전일대비 5% 가량 떨어졌습니다. 최근 6개월간, 일본의 닛케이 지수는 7월 초순에 고점을 찍은 뒤 8월 들어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닛케이 지수의 부진은 미국의 경제 불안 등 복합적인 악재가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만, 소비와 엔화의 약세 등 일본의 경제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의 경제 부진에 대해 한국은행은 ‘소비 부진’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은행 동경사무소의 ‘최근 일본 민간소비 부진 배경 및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일본 민간소비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자리잡았습니다.
GDP 통계상 실질 민간소비는 지난해 2분기 이후 4분기 연속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일본의 민간소비는 지난 분기 대비 0.7% 감소했는데요. 한국은행은 “4월 이후 월별 실질소비는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나 증가세는 다소 미약하며 소비심리지표도 악화”되었다며, 올해 들어서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소비가 부진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령 별로 보면, 55~5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소비가 침체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2인 이상 세대 인구 중 34.5%(2023년 기준)를 구성하는 '무직세대'가 소비를 줄였습니다. 이들은 근로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에 의존하는 세대인데요.
일본의 민간소비가 지난해부터 부진한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임금은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소비심리가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의 크기를 결정하는 실질가처분소득은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특히, 엔화 약세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일본은 수입에 기존보다 더 많은 엔화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일본 내에서 유통되는 수입 물가를 상승시켰습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자 식료품, 수도광열비 등 소비지출 빈도와 비중이 높은 품목에 파급력이 닿으면서 전반적인 구매력과 소비심리가 악화된 겁니다. 한국은행 설명에 따르면, “가계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생활형편DI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만큼 악화되었으면, 악화 이유로 물가 상승을 지목하는 응답이 2024년 6월에는 약 9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정부와 전문가 등의 전망은 밝습니다. 이들은 임금상승률 확대, 자동차 출하 재개, 소득세 감세 등에 힘입어 오는 하반기부터 민간소비가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반면, 한국은행은 무직세대 비율 확대, 평균소비성향 하락, 취업자수 증가 어려움 등 소비 회복을 막는 구조적 요인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연금소득이 주된 수입원인인 무직세대의 경우 임금 상승이 물가로 파급될 경우 실질수급액이 감소하면서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며, “임금 상승으로 1인당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전체적인 고용자소득의 증가폭은 제한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으로 기조를 전환했습니다. 지난 7월(30~31일) 회의에서 찬성 7표, 반대 2표로 정책금리를 연 0~0.1%에서 0.25%를 유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우에다 일본 총재는 금리인상 결정의 배경으로 경기와 물가가 회복 궤도를 이어가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엔화 약세가 주된 이유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정책금리를 인상했지만 실질금리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았는데요.
한국은행은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결정이 소비에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주택담보대부담이 큰 청년층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부담이 금리인상에 힘입어 즉시 늘어나지는 않지만, 향후 예상되는 상환부담 증가를 감안하면 소비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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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