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기 잃은 일본 경제... "소비가 흔들린다"
▷ 한국은행, "일본의 경제 부진, 소비 감소 때문"
▷ 엔화 약세에 식료품·수도광열비 증가
▷ 일본은행 금리인상 결정엔, "청년층 대출부담 늘릴 것"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5일 오전 기준, 일본의 닛케이 지수가 전일대비 5% 가량 떨어졌습니다. 최근 6개월간, 일본의 닛케이 지수는 7월 초순에 고점을 찍은 뒤 8월 들어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닛케이 지수의 부진은 미국의 경제 불안 등 복합적인 악재가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만, 소비와 엔화의 약세 등 일본의 경제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의 경제 부진에 대해 한국은행은 ‘소비 부진’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은행 동경사무소의 ‘최근 일본 민간소비 부진 배경 및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일본 민간소비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자리잡았습니다.
GDP 통계상 실질 민간소비는 지난해 2분기 이후 4분기 연속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일본의 민간소비는 지난 분기 대비 0.7% 감소했는데요. 한국은행은 “4월 이후 월별 실질소비는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나 증가세는 다소 미약하며 소비심리지표도 악화”되었다며, 올해 들어서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소비가 부진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령 별로 보면, 55~5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소비가 침체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2인 이상 세대 인구 중 34.5%(2023년 기준)를 구성하는 '무직세대'가 소비를 줄였습니다. 이들은 근로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에 의존하는 세대인데요.
일본의 민간소비가 지난해부터 부진한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임금은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소비심리가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의 크기를 결정하는 실질가처분소득은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특히, 엔화 약세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일본은 수입에 기존보다 더 많은 엔화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일본 내에서 유통되는 수입 물가를 상승시켰습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자 식료품, 수도광열비 등 소비지출 빈도와 비중이 높은 품목에 파급력이 닿으면서 전반적인 구매력과 소비심리가 악화된 겁니다. 한국은행 설명에 따르면, “가계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생활형편DI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만큼 악화되었으면, 악화 이유로 물가 상승을 지목하는 응답이 2024년 6월에는 약 9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정부와 전문가 등의 전망은 밝습니다. 이들은 임금상승률 확대, 자동차 출하 재개, 소득세 감세 등에 힘입어 오는 하반기부터 민간소비가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반면, 한국은행은 무직세대 비율 확대, 평균소비성향 하락, 취업자수 증가 어려움 등 소비 회복을 막는 구조적 요인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연금소득이 주된 수입원인인 무직세대의 경우 임금 상승이 물가로 파급될 경우 실질수급액이 감소하면서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며, “임금 상승으로 1인당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전체적인 고용자소득의 증가폭은 제한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으로 기조를 전환했습니다. 지난 7월(30~31일) 회의에서 찬성 7표, 반대 2표로 정책금리를 연 0~0.1%에서 0.25%를 유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우에다 일본 총재는 금리인상 결정의 배경으로 경기와 물가가 회복 궤도를 이어가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엔화 약세가 주된 이유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정책금리를 인상했지만 실질금리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았는데요.
한국은행은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결정이 소비에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주택담보대부담이 큰 청년층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부담이 금리인상에 힘입어 즉시 늘어나지는 않지만, 향후 예상되는 상환부담 증가를 감안하면 소비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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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