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기 잃은 일본 경제... "소비가 흔들린다"
▷ 한국은행, "일본의 경제 부진, 소비 감소 때문"
▷ 엔화 약세에 식료품·수도광열비 증가
▷ 일본은행 금리인상 결정엔, "청년층 대출부담 늘릴 것"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5일 오전 기준, 일본의 닛케이 지수가 전일대비 5% 가량 떨어졌습니다. 최근 6개월간, 일본의 닛케이 지수는 7월 초순에 고점을 찍은 뒤 8월 들어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닛케이 지수의 부진은 미국의 경제 불안 등 복합적인 악재가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만, 소비와 엔화의 약세 등 일본의 경제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의 경제 부진에 대해 한국은행은 ‘소비 부진’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은행 동경사무소의 ‘최근 일본 민간소비 부진 배경 및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일본 민간소비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자리잡았습니다.
GDP 통계상 실질 민간소비는 지난해 2분기 이후 4분기 연속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일본의 민간소비는 지난 분기 대비 0.7% 감소했는데요. 한국은행은 “4월 이후 월별 실질소비는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나 증가세는 다소 미약하며 소비심리지표도 악화”되었다며, 올해 들어서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소비가 부진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령 별로 보면, 55~5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소비가 침체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2인 이상 세대 인구 중 34.5%(2023년 기준)를 구성하는 '무직세대'가 소비를 줄였습니다. 이들은 근로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에 의존하는 세대인데요.
일본의 민간소비가 지난해부터 부진한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임금은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소비심리가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의 크기를 결정하는 실질가처분소득은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특히, 엔화 약세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일본은 수입에 기존보다 더 많은 엔화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일본 내에서 유통되는 수입 물가를 상승시켰습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자 식료품, 수도광열비 등 소비지출 빈도와 비중이 높은 품목에 파급력이 닿으면서 전반적인 구매력과 소비심리가 악화된 겁니다. 한국은행 설명에 따르면, “가계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생활형편DI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만큼 악화되었으면, 악화 이유로 물가 상승을 지목하는 응답이 2024년 6월에는 약 9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정부와 전문가 등의 전망은 밝습니다. 이들은 임금상승률 확대, 자동차 출하 재개, 소득세 감세 등에 힘입어 오는 하반기부터 민간소비가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반면, 한국은행은 무직세대 비율 확대, 평균소비성향 하락, 취업자수 증가 어려움 등 소비 회복을 막는 구조적 요인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연금소득이 주된 수입원인인 무직세대의 경우 임금 상승이 물가로 파급될 경우 실질수급액이 감소하면서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며, “임금 상승으로 1인당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전체적인 고용자소득의 증가폭은 제한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으로 기조를 전환했습니다. 지난 7월(30~31일) 회의에서 찬성 7표, 반대 2표로 정책금리를 연 0~0.1%에서 0.25%를 유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우에다 일본 총재는 금리인상 결정의 배경으로 경기와 물가가 회복 궤도를 이어가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엔화 약세가 주된 이유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정책금리를 인상했지만 실질금리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았는데요.
한국은행은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결정이 소비에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주택담보대부담이 큰 청년층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부담이 금리인상에 힘입어 즉시 늘어나지는 않지만, 향후 예상되는 상환부담 증가를 감안하면 소비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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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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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법개정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행복해집니다
4이화3사 경영진과 김영준은 소액주주들에 피같은 돈을 공시 사기쳐 배를 채운 악덕기업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려면 상법개정이 절실합니다
5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