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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 잃은 일본 경제... "소비가 흔들린다"

▷ 한국은행, "일본의 경제 부진, 소비 감소 때문"
▷ 엔화 약세에 식료품·수도광열비 증가
▷ 일본은행 금리인상 결정엔, "청년층 대출부담 늘릴 것"

입력 : 2024.08.05 13:53
활기 잃은 일본 경제... "소비가 흔들린다"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5일 오전 기준, 일본의 닛케이 지수가 전일대비 5% 가량 떨어졌습니다. 최근 6개월간, 일본의 닛케이 지수는 7월 초순에 고점을 찍은 뒤 8월 들어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닛케이 지수의 부진은 미국의 경제 불안 등 복합적인 악재가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만, 소비와 엔화의 약세 등 일본의 경제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의 경제 부진에 대해 한국은행은 ‘소비 부진’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은행 동경사무소의 ‘최근 일본 민간소비 부진 배경 및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일본 민간소비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자리잡았습니다.

 

GDP 통계상 실질 민간소비는 지난해 2분기 이후 4분기 연속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일본의 민간소비는 지난 분기 대비 0.7% 감소했는데요. 한국은행은 “4월 이후 월별 실질소비는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나 증가세는 다소 미약하며 소비심리지표도 악화”되었다며, 올해 들어서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소비가 부진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령 별로 보면, 55~5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소비가 침체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2인 이상 세대 인구 중 34.5%(2023년 기준)를 구성하는 '무직세대'가 소비를 줄였습니다. 이들은 근로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에 의존하는 세대인데요. 

 

일본의 민간소비가 지난해부터 부진한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임금은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소비심리가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의 크기를 결정하는 실질가처분소득은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특히, 엔화 약세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일본은 수입에 기존보다 더 많은 엔화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일본 내에서 유통되는 수입 물가를 상승시켰습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자 식료품, 수도광열비 등 소비지출 빈도와 비중이 높은 품목에 파급력이 닿으면서 전반적인 구매력과 소비심리가 악화된 겁니다. 한국은행 설명에 따르면, “가계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생활형편DI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만큼 악화되었으면, 악화 이유로 물가 상승을 지목하는 응답이 2024년 6월에는 약 9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정부와 전문가 등의 전망은 밝습니다. 이들은 임금상승률 확대, 자동차 출하 재개, 소득세 감세 등에 힘입어 오는 하반기부터 민간소비가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반면, 한국은행은 무직세대 비율 확대, 평균소비성향 하락, 취업자수 증가 어려움 등 소비 회복을 막는 구조적 요인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연금소득이 주된 수입원인인 무직세대의 경우 임금 상승이 물가로 파급될 경우 실질수급액이 감소하면서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며, “임금 상승으로 1인당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전체적인 고용자소득의 증가폭은 제한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으로 기조를 전환했습니다. 지난 7월(30~31일) 회의에서 찬성 7표, 반대 2표로 정책금리를 연 0~0.1%에서 0.25%를 유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우에다 일본 총재는 금리인상 결정의 배경으로 경기와 물가가 회복 궤도를 이어가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엔화 약세가 주된 이유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정책금리를 인상했지만 실질금리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았는데요.

 

한국은행은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결정이 소비에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주택담보대부담이 큰 청년층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부담이 금리인상에 힘입어 즉시 늘어나지는 않지만, 향후 예상되는 상환부담 증가를 감안하면 소비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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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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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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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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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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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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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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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