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ADB, "올해 韓 경제 2.5% 성장할 것"
▷ 지난 전망보다 상향 조정, 수출 회복세 긍정적으로 평가
▷ 미국의 대선 결과 등을 불안요인으로 제시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과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전망을 2.5%로 동일하게 내다보았습니다.
양 기관 모두 지난 전망보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9.1% 증가한 3,348억 달러를 수출하는 등 최근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 성적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인데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은 2024년 세계 성장률을 지난 4월과 동일한 수치인 3.2%로 전망했습니다만, 아시아 지역의 수출 증가 등 세계 무역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우리나라 등 41개국으로 이루어진 선진국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1.7%로 내다보았습니다. 국가 별로 보면, 미국의 성장률이 2.6%로 예상보다 부진한 1분기 실적에 따라 하향 조정한 반면, 프랑스(0.9%)·영국(0.7%)·스페인(2.4%) 등 유럽 국가들의 성장률은 상향 조정했습니다.
실질적인
임금의 상승, 금융 여건 개선 등으로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다만, 일본(0.7%) 올해
경제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 1분기에
도요타자동차 등에서 품질인증 부정행위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일본 국토교통성이 출하를 정지시키는 등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엔화의 약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과 인도, 러시아, 브라질, 사우디 등 155개국으로 이루어진 신흥개도국 그룹의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선,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전망에 비해 0.1% 상승한 4.3%를 제시했습니다. 중국(5.0%)은
민간소비 반등 및 견조한 수출을 긍정 요인으로 보았고, 인도(7.0%)는
지난해 양호한 성장에 따른 이월효과와 소비 회복 추세에 따라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공적인 구조 개혁을 통한 생산성 증가 △다자간 협력 강화를 통한 무역 확대 등의 상방 요인과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물가 상승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급변 등의 하방 요인이 맞물려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증권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돌고 있으나, 국제통화기금은 섣부른 금리
인하를 경계했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경우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물가 안정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확인될 경우에 천천히 금리를 인하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그 외에도 IMF는 △환율의
자유로운 조정 허용 △여성, 이민자 인력 활용 △다자간 무역 강화 등을 강조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역시 국제통화기금과 유사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견조한 내수, 전자 제품 등 수출 호조로 2024년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국 등 주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심화 △중국 부동산 시장 내수침체 지속 등을 하방요인으로 거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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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