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피현상...오피스텔 월세 비중 급증
▷오피스텔 월세 비중 66%…지난해보다 4%p 올라
▷전세사기피해 1065건 추가 인정...총 1만8125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세 기피 현상이 연립 및 다가구 등 비아파트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 월세 비중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올해 1~5월 발생한 전국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 10만 5978건을 분석한 결과 월세 거래가 6만 9626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 중 66%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p 상승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는 작년 1~5월 69%에서 올해 1~5월 76%로 6.7%p 늘었으며 이어 경남(5.2%p), 서울(5.1%p), 전남·세종(4.8%p), 인천(4.2%p), 경기·부산(3.7%p), 광주(3.3%p), 강원(3%p), 울산(1.6%p) 순입니다.
월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82%)이었으며, 세종(79%), 부산(78%), 경북·제주(76%), 충북(73%), 울산(71%), 강원·대전(67%), 서울(6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방 관계자는 "전세 포비아(공포증) 현상이 비아파트 시장 전반으로 번지며 연립·다세대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전국적으로 월세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모양새”라며 “특히 소형 오피스텔의 전·월세 전환율이 다른 평형 대비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여 1인 가구 등 소규모 가구의 월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5월부터 한달간 3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497건을 심의한 결과 총 1000여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의 가결 건은 총 1만8125건(누계)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1752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받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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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