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저렴한 '든든전세주택', 27일부터 입주 모집공고 실시
▷ 든든전세주택 오는 2년간 2.5만 호 공급
▷ 무주택자라면 소득 상관없이 입주 신청 가능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적극적인 주거 공급 방안을 약속한 국토교통부가 ‘든든전세주택’을 내놓았습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전세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든든전세주택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3,400호의 입주자를 받겠다고 전했습니다. 입주 모집공고가 시작되는 시점은 오는 6월 27일부터입니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내놓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든든전세주택에
필요한 전세보증금이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자산에 무관하게 든든전세주택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든든전세주택의 거주기간은 최대 8년으로, 국토교통부는 오는 2년간 총
2.5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LH가 취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은 60~85㎡의
전용면적을 가진 신축 주택으로서, 총 1.5만 호 규모입니다. HUG 든든전세주택의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직접 낙찰 받은 사례들입니다. 규모는 총 1만
호에 달하는데요.
입주자 모집공고는 LH와 HUG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LH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추진했던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이미 2,860호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 중 하자보수가 필요한 1,200여 호의 주택을 제외한 약 1,600호에 대해 오는 6월 27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데요.
HUG는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경매를 낙찰 받은 주택 590호에 대해, 기존 거주자 퇴거협의, 주택 수선 등을 거쳐 7월 24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든든전세주택이 임차인의 수요를 만족시켜주는 건 물론, 불균등한 주택시장을 일부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든든전세주택은 공공기관이 전세금을 받아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비아파트를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든든전세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아파트 쏠림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HUG 든든전세주택은 임차인-HUG-주택시장 관리 측면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차인과 주택시장 뿐만 아니라, HUG 입장에서도 든든전세주택의 새로운 임차인의 전세금을 통해 자본과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曰 “앞으로 2년간 든든전세주택 2.5만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교통
접근성과 입지를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입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부터 수요맞춤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 의해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 호의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역시 든든전세주택과 유사하게, 공공이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인데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수요맞춤형’입니다.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식이 ‘민간 자유 제안형’으로, 민간이 자유롭게 테마형 주택을 제안하고, 그에 맞는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그 예시로
청년과 예술창업을 동시에 고려한 서울 영등포의 아츠스테이, 고령자의 돌봄을 도모한 서울 도봉구의 케어안심주택
등을 제시했습니다. 민간 자유 제안형의 공모 규모는 1,300호에
달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특정 테마형’입니다. 이는 중앙부처가 처음부터 테마를 기획하고, 이를 민간 건설사에게
맡기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체육인 지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자립지원, 보건복지부의 고령화 특화라는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매입임대 규모가 가장 큰 건 고령자 특화주택(1,000호)이며, 예술·체육인 지원주택이 360호,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이 340호 순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曰 “이번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사업을 통하여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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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