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저렴한 '든든전세주택', 27일부터 입주 모집공고 실시
▷ 든든전세주택 오는 2년간 2.5만 호 공급
▷ 무주택자라면 소득 상관없이 입주 신청 가능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적극적인 주거 공급 방안을 약속한 국토교통부가 ‘든든전세주택’을 내놓았습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전세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든든전세주택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3,400호의 입주자를 받겠다고 전했습니다. 입주 모집공고가 시작되는 시점은 오는 6월 27일부터입니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내놓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든든전세주택에
필요한 전세보증금이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자산에 무관하게 든든전세주택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든든전세주택의 거주기간은 최대 8년으로, 국토교통부는 오는 2년간 총
2.5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LH가 취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은 60~85㎡의
전용면적을 가진 신축 주택으로서, 총 1.5만 호 규모입니다. HUG 든든전세주택의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직접 낙찰 받은 사례들입니다. 규모는 총 1만
호에 달하는데요.
입주자 모집공고는 LH와 HUG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LH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추진했던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이미 2,860호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 중 하자보수가 필요한 1,200여 호의 주택을 제외한 약 1,600호에 대해 오는 6월 27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데요.
HUG는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경매를 낙찰 받은 주택 590호에 대해, 기존 거주자 퇴거협의, 주택 수선 등을 거쳐 7월 24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든든전세주택이 임차인의 수요를 만족시켜주는 건 물론, 불균등한 주택시장을 일부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든든전세주택은 공공기관이 전세금을 받아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비아파트를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든든전세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아파트 쏠림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HUG 든든전세주택은 임차인-HUG-주택시장 관리 측면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차인과 주택시장 뿐만 아니라, HUG 입장에서도 든든전세주택의 새로운 임차인의 전세금을 통해 자본과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曰 “앞으로 2년간 든든전세주택 2.5만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교통
접근성과 입지를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입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부터 수요맞춤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 의해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 호의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역시 든든전세주택과 유사하게, 공공이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인데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수요맞춤형’입니다.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식이 ‘민간 자유 제안형’으로, 민간이 자유롭게 테마형 주택을 제안하고, 그에 맞는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그 예시로
청년과 예술창업을 동시에 고려한 서울 영등포의 아츠스테이, 고령자의 돌봄을 도모한 서울 도봉구의 케어안심주택
등을 제시했습니다. 민간 자유 제안형의 공모 규모는 1,300호에
달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특정 테마형’입니다. 이는 중앙부처가 처음부터 테마를 기획하고, 이를 민간 건설사에게
맡기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체육인 지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자립지원, 보건복지부의 고령화 특화라는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매입임대 규모가 가장 큰 건 고령자 특화주택(1,000호)이며, 예술·체육인 지원주택이 360호,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이 340호 순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曰 “이번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사업을 통하여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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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