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적극적인 주거 공급 방안을 약속한 국토교통부가 ‘든든전세주택’을 내놓았습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전세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든든전세주택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3,400호의 입주자를 받겠다고 전했습니다. 입주 모집공고가 시작되는 시점은 오는 6월 27일부터입니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내놓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든든전세주택에 필요한 전세보증금이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자산에 무관하게 든든전세주택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든든전세주택의 거주기간은 최대 8년으로, 국토교통부는 오는 2년간 총 2.5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LH가 취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은 60~85㎡의 전용면적을 가진 신축 주택으로서, 총 1.5만 호 규모입니다. HUG 든든전세주택의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직접 낙찰 받은 사례들입니다. 규모는 총 1만 호에 달하는데요.

입주자 모집공고는 LH와 HUG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LH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추진했던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이미 2,860호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 중 하자보수가 필요한 1,200여 호의 주택을 제외한 약 1,600호에 대해 오는 6월 27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데요.

HUG는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경매를 낙찰 받은 주택 590호에 대해, 기존 거주자 퇴거협의, 주택 수선 등을 거쳐 7월 24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든든전세주택이 임차인의 수요를 만족시켜주는 건 물론, 불균등한 주택시장을 일부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든든전세주택은 공공기관이 전세금을 받아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비아파트를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든든전세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아파트 쏠림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HUG 든든전세주택은 임차인-HUG-주택시장 관리 측면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차인과 주택시장 뿐만 아니라, HUG 입장에서도 든든전세주택의 새로운 임차인의 전세금을 통해 자본과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曰 “앞으로 2년간 든든전세주택 2.5만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교통 접근성과 입지를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입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부터 수요맞춤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 의해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 호의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역시 든든전세주택과 유사하게, 공공이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인데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수요맞춤형’입니다.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식이 ‘민간 자유 제안형’으로, 민간이 자유롭게 테마형 주택을 제안하고, 그에 맞는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그 예시로 청년과 예술창업을 동시에 고려한 서울 영등포의 아츠스테이, 고령자의 돌봄을 도모한 서울 도봉구의 케어안심주택 등을 제시했습니다. 민간 자유 제안형의 공모 규모는 1,300호에 달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특정 테마형’입니다. 이는 중앙부처가 처음부터 테마를 기획하고, 이를 민간 건설사에게 맡기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체육인 지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자립지원, 보건복지부의 고령화 특화라는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매입임대 규모가 가장 큰 건 고령자 특화주택(1,000호)이며, 예술·체육인 지원주택이 360호,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이 340호 순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曰 “이번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사업을 통하여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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