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저렴한 '든든전세주택', 27일부터 입주 모집공고 실시
▷ 든든전세주택 오는 2년간 2.5만 호 공급
▷ 무주택자라면 소득 상관없이 입주 신청 가능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적극적인 주거 공급 방안을 약속한 국토교통부가 ‘든든전세주택’을 내놓았습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전세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든든전세주택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3,400호의 입주자를 받겠다고 전했습니다. 입주 모집공고가 시작되는 시점은 오는 6월 27일부터입니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내놓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든든전세주택에
필요한 전세보증금이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자산에 무관하게 든든전세주택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든든전세주택의 거주기간은 최대 8년으로, 국토교통부는 오는 2년간 총
2.5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LH가 취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은 60~85㎡의
전용면적을 가진 신축 주택으로서, 총 1.5만 호 규모입니다. HUG 든든전세주택의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직접 낙찰 받은 사례들입니다. 규모는 총 1만
호에 달하는데요.
입주자 모집공고는 LH와 HUG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LH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추진했던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이미 2,860호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 중 하자보수가 필요한 1,200여 호의 주택을 제외한 약 1,600호에 대해 오는 6월 27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데요.
HUG는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경매를 낙찰 받은 주택 590호에 대해, 기존 거주자 퇴거협의, 주택 수선 등을 거쳐 7월 24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든든전세주택이 임차인의 수요를 만족시켜주는 건 물론, 불균등한 주택시장을 일부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든든전세주택은 공공기관이 전세금을 받아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비아파트를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든든전세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아파트 쏠림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HUG 든든전세주택은 임차인-HUG-주택시장 관리 측면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차인과 주택시장 뿐만 아니라, HUG 입장에서도 든든전세주택의 새로운 임차인의 전세금을 통해 자본과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曰 “앞으로 2년간 든든전세주택 2.5만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교통
접근성과 입지를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입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부터 수요맞춤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 의해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 호의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역시 든든전세주택과 유사하게, 공공이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인데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수요맞춤형’입니다.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식이 ‘민간 자유 제안형’으로, 민간이 자유롭게 테마형 주택을 제안하고, 그에 맞는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그 예시로
청년과 예술창업을 동시에 고려한 서울 영등포의 아츠스테이, 고령자의 돌봄을 도모한 서울 도봉구의 케어안심주택
등을 제시했습니다. 민간 자유 제안형의 공모 규모는 1,300호에
달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특정 테마형’입니다. 이는 중앙부처가 처음부터 테마를 기획하고, 이를 민간 건설사에게
맡기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체육인 지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자립지원, 보건복지부의 고령화 특화라는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매입임대 규모가 가장 큰 건 고령자 특화주택(1,000호)이며, 예술·체육인 지원주택이 360호,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이 340호 순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曰 “이번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사업을 통하여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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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