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주택담보대출 증가량,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량 5.7조 원,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5.4조 원 늘어
▷ 금융당국,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5월 기준, 全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5.4조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월(4.1조 원)의 가계대출 증가폭을 상회하는 규모로 다소 주춤했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5.6조 원 증가하여 전월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데에서 기인합니다. 5월 중,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5.7조 원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입니다.
여기에 가계대출까지 합하면, 5월중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5.0조 원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주택매매·전세거래량 회복, 은행재원 디딤돌·버팀목 대출 증가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데에 주로 기인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중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증가액은 3.8조 원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5월중 은행권의 기타대출의 증가폭이 전월보다 줄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담보대출의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이 활성화되는 점에 대해서, ‘주택거래 회복세’, ‘금리 인하의 기대감’ 등을 원인으로 언급했습니다. 12일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주택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지속 및 대환경쟁 압력 등에 따라 3% 후반대 대출금리가 유지된 것”을 이유로서 분석했습니다. 차주로서 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에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은행권과 달리,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0.7조 원 감소했는데 여전사와 저축은행, 보험이 증가하였으나 상호금융이 1.6조 원 줄어들며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2023년 말과 비교했을 때 2024년 연중 가계대출의 증가폭은 총 3.6조 원을 기록한 상황,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안정적’이라 평가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024년 가계대출은 전반적으로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계부채의 전체적인 규모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높은 건 맞지만, 관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가계부채가 명백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방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권 사무처장은 “하반기 통화정책 기조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책모기지 요건 완화, 부동산 거래 회복,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 등이 맞물리는 등 하반기에는 금융권과 더욱 세심한 관리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 덧붙였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가계부채 전반에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관행’을 확립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노력과 더불어, 금융권 스스로도 가계부채의 중요성에 대해 당국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대출이 일선 현장에서 취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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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