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시장 전문가 간담회 개최..."시장 충격 최소화해야"
▷ 현 채권시장에 대해선 안정적 평가, "대책 보완·확대 필요"
▷ 완급조절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광범위하게 정리하면 시장 심리에 부정적 영향"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일,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금융당국 고위권은 물론, 5대은행의 IR 담당 부사장, 자본시장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간담회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현 우리나라의 채권시장 등은 불안 징후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종전 대책을 보완·확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PF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건데요. 금융당국이 시행 중에 있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의 부도 위기로 인해 부동산 PF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자, 정부는 유동성 공급 방안 등을 발표해 부동산 PF 시장의 안정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 금융회사가 PF 충당금 적립을 강화되는 등의 효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는데요.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워낙 위축된 데다가, PF 사업비용을 결정하는 주요인인 공사비의 상승추세가 계속되면서 사업성이 개선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금융업권의 PF 대출 연체율도 2023년 말 기준 2.70%까지 오르는 등 불안성은 여전했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보다 ‘질서 있는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기존의 대책을 보완한 향후의 정책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사업성 평가기준의 객관적·합리적 개선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강화 △사업성 부족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지원 △시장·금융회사·건설사 안정화 등 네 가지인데요.
눈에 띄는 건 ‘금융공급’ 방안입니다. 금융당국은 3월에 발표한 △PF 보증 확대 △비주택 PF보증 신설 △캠코펀드 신규자금 대여에 더해, 건설사 이슈·증액공사비 등으로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정상 PF 사업장에 추가자금 보증을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PF 자금공급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부과 사례를 점검해, 시행사와 건설사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금융당국은 시장·건설사·금융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PF 사업장의 원활한 연착륙을 위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겠다는
건데, 그 중 하나가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을 면책하는 등 나름 파격적입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2분기부터 부동산 PF 연착륙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는 공동 TF를 구성하고, 오는 6월까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시행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은 “향후 PF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와 범위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너무 속도가 늦거나 부실이 이연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시장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정리가 일어나는 경우 시장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세부정책 추진과정에서 시장 불안을 자극하지 않도록 균형감을 가지고 사업성 평가의 단계적 실시, 금융회사·건설사에 대한 보완조치 등으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PF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이 급진적, 전면적으로 진행되어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융당국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정리하는 등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수단을 시장에 명확하게 제공하고,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연착륙 방안 관련한 정책적 제언도 계속해서 제시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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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