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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시장 전문가 간담회 개최..."시장 충격 최소화해야"

▷ 현 채권시장에 대해선 안정적 평가, "대책 보완·확대 필요"
▷ 완급조절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광범위하게 정리하면 시장 심리에 부정적 영향"

입력 : 2024.05.20 14:49 수정 : 2024.05.20 14:49
부동산 PF 시장 전문가 간담회 개최..."시장 충격 최소화해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금융당국 고위권은 물론, 5대은행의 IR 담당 부사장, 자본시장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간담회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현 우리나라의 채권시장 등은 불안 징후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종전 대책을 보완·확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PF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건데요. 금융당국이 시행 중에 있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의 부도 위기로 인해 부동산 PF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자, 정부는 유동성 공급 방안 등을 발표해 부동산 PF 시장의 안정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 금융회사가 PF 충당금 적립을 강화되는 등의 효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는데요.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워낙 위축된 데다가, PF 사업비용을 결정하는 주요인인 공사비의 상승추세가 계속되면서 사업성이 개선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금융업권의 PF 대출 연체율도 2023년 말 기준 2.70%까지 오르는 등 불안성은 여전했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3, 보다 질서 있는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기존의 대책을 보완한 향후의 정책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사업성 평가기준의 객관적·합리적 개선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강화 사업성 부족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지원 시장·금융회사·건설사 안정화 등 네 가지인데요.


눈에 띄는 건 금융공급방안입니다. 금융당국은 3월에 발표한 △PF 보증 확대 비주택 PF보증 신설 캠코펀드 신규자금 대여에 더해, 건설사 이슈·증액공사비 등으로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정상 PF 사업장에 추가자금 보증을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PF 자금공급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부과 사례를 점검해, 시행사와 건설사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금융당국은 시장·건설사·금융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PF 사업장의 원활한 연착륙을 위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겠다는 건데, 그 중 하나가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을 면책하는 등 나름 파격적입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2분기부터 부동산 PF 연착륙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는 공동 TF를 구성하고, 오는 6월까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시행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은 향후 PF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와 범위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너무 속도가 늦거나 부실이 이연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시장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정리가 일어나는 경우 시장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세부정책 추진과정에서 시장 불안을 자극하지 않도록 균형감을 가지고 사업성 평가의 단계적 실시, 금융회사·건설사에 대한 보완조치 등으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PF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이 급진적, 전면적으로 진행되어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융당국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정리하는 등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수단을 시장에 명확하게 제공하고,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연착륙 방안 관련한 정책적 제언도 계속해서 제시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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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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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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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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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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