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부채 중심의 금융구조 뜯어고쳐야”
▷ 5일, '금융리스크 점검회의' 개최... 4대 리스크 요인 점검
▷ 김 위원장, "외부 충격에 취약한 금융시스템 개선해야 한다"
5일 열린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5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가계부채, PF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포함해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 등 전문가가 모인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금융구조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이 외부의 충격에 흔들리는 근본적인 요인이 바로 '부채' 때문이라는 건데요.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 민간부채는 4,959조 원으로 GDP 규모의 두 배를 넘깁니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부채 역시 약 1,100조 원을 넘어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역동성 회복, 금융안정을 위해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자본을 마련하는 주된 기반 자체가 부채로 구성되어선, 금융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김 위원장은 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부동산 시장 상황,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여건, 경제 전반의 거시건전성 등 상호 연관된 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적체된 부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인 시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를 위해 제시한 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관적인 부채 대응 정책 추진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금융 구조 전환 △차주의 채무부담 조정 및 재기 지원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GDP 대비 통제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를 계속해서 줄이려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여 부동산 대출의 상승세를 제약하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정책금융은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합니다.
대출한도의 30% 미만으로 신청 시 최대 0.2%p의 우대금리를 부여한다거나, 디딤돌 대출 관련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원금의 40% 이상 상환 시 우대금리 0.2%를 적용하는 등 차주의 금융 안정성을 도모하겠다는 건데요.
이와 함께 자본 중심의 금융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추진합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는 취지 하에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가치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제도인데요. 기업과 투자자가 서로 상생하며 발전한다는 설명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 등 실효성 확보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미국 경기 전망, 국내 부동산 시장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난 수년간의 흐름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변곡점에 있는 만큼, 시장 리스크에 대한 한층 강화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의 둔화 우려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의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는 체질 개선과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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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