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부채 중심의 금융구조 뜯어고쳐야”
▷ 5일, '금융리스크 점검회의' 개최... 4대 리스크 요인 점검
▷ 김 위원장, "외부 충격에 취약한 금융시스템 개선해야 한다"
5일 열린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5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가계부채, PF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포함해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 등 전문가가 모인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금융구조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이 외부의 충격에 흔들리는 근본적인 요인이 바로 '부채' 때문이라는 건데요.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 민간부채는 4,959조 원으로 GDP 규모의 두 배를 넘깁니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부채 역시 약 1,100조 원을 넘어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역동성 회복, 금융안정을 위해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자본을 마련하는 주된 기반 자체가 부채로 구성되어선, 금융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김 위원장은 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부동산 시장 상황,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여건, 경제 전반의 거시건전성 등 상호 연관된 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적체된 부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인 시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를 위해 제시한 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관적인 부채 대응 정책 추진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금융 구조 전환 △차주의 채무부담 조정 및 재기 지원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GDP 대비 통제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를 계속해서 줄이려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여 부동산 대출의 상승세를 제약하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정책금융은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합니다.
대출한도의 30% 미만으로 신청 시 최대 0.2%p의 우대금리를 부여한다거나, 디딤돌 대출 관련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원금의 40% 이상 상환 시 우대금리 0.2%를 적용하는 등 차주의 금융 안정성을 도모하겠다는 건데요.
이와 함께 자본 중심의 금융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추진합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는 취지 하에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가치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제도인데요. 기업과 투자자가 서로 상생하며 발전한다는 설명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 등 실효성 확보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미국 경기 전망, 국내 부동산 시장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난 수년간의 흐름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변곡점에 있는 만큼, 시장 리스크에 대한 한층 강화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의 둔화 우려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의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는 체질 개선과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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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