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부채 중심의 금융구조 뜯어고쳐야”
▷ 5일, '금융리스크 점검회의' 개최... 4대 리스크 요인 점검
▷ 김 위원장, "외부 충격에 취약한 금융시스템 개선해야 한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5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가계부채, PF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포함해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 등 전문가가 모인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금융구조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이 외부의 충격에 흔들리는 근본적인 요인이 바로 '부채' 때문이라는 건데요.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 민간부채는 4,959조 원으로 GDP 규모의 두 배를 넘깁니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부채 역시 약 1,100조 원을 넘어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역동성 회복, 금융안정을 위해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자본을 마련하는 주된 기반 자체가 부채로 구성되어선, 금융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김 위원장은 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부동산 시장 상황,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여건, 경제 전반의 거시건전성 등 상호 연관된 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적체된 부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인 시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를 위해 제시한 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관적인 부채 대응 정책 추진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금융 구조 전환 △차주의 채무부담 조정 및 재기 지원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GDP 대비 통제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를 계속해서 줄이려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여 부동산 대출의 상승세를 제약하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정책금융은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합니다.
대출한도의 30% 미만으로 신청 시 최대 0.2%p의 우대금리를 부여한다거나, 디딤돌 대출 관련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원금의 40% 이상 상환 시 우대금리 0.2%를 적용하는 등 차주의 금융 안정성을 도모하겠다는 건데요.
이와 함께 자본 중심의 금융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추진합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는 취지 하에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가치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제도인데요. 기업과 투자자가 서로 상생하며 발전한다는 설명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 등 실효성 확보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미국 경기 전망, 국내 부동산 시장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난 수년간의 흐름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변곡점에 있는 만큼, 시장 리스크에 대한 한층 강화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의 둔화 우려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의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는 체질 개선과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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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