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기준금리 인하 효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5일 임원회의에서 은행권 예대금리차 확대 지적
▷"금리부담 경감효과 희석돼선 안돼"
답변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복현 원장은 지난달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것과 금융감독 내실화에 필요한 예산·인력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이 원장은 5일 열린 임원회의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은행 예대금리차는 연초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최근 몇 달 동안 확대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주체가 금리부담 경감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는 통상 수신금리에 먼저 반영된 이후 대출금리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개별 은행별 유동성 상황, 여수신 금리 추이 등을 분석해 금리 반영 경로를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수신 및 은행채 발행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로인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지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원장은 "각종 금융사고 등과 관련하여 금감원이 조기 진화와 수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한 만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이 충분히 확보될수 있도록 금융위 협의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직원들이 업무에 매진하여 거둔 성과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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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2학대가 일어나는 전국의 모든 시설도 원스트라이크아웃해야 공평하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양로원 등 다른시설은 그대롲두고 왜 '장애인거주시설'만 없애려고 하세요? 장애인자립주택도 학대가 발생하면 폐쇄하실건가요? 그건 안돼죠? 돈이 걸려있으니까. 돈을 쫓는 그런 행동이 갈곳없는 장애인들 목숨줄을 끊고있 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5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6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7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