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K-금융 수출 위해 독일·리투아니아 방문
▷유럽중앙은행과 은행감독 MOU 조율 및 연내체결 합의
▷리투아니아 중앙은행과 금융혁신 MOU 체결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K-금융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8일부터 오는 1일까지 독일과 리투아니아를 방문했다고 31일 금융위가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5월 중앙아시아, 같은해 9월과 올해 2월 동남아시아, 지난 7월 영국 방문에 이은 것이다. 이번 행보는 지난해 개최된 한·독 정상회담(5월), 한·리투아니아(7월) 이후 금융 분야에서도 협력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이뤄졌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유럽중앙은행(ECB)을 방문해 금융위·금감원-ECB 은행감독 MOU(안)을 최종 조율하고 최근 양 지역의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정책 현안 등을 논의했다. ECB는 EU 금융감독기구 중 하나로, 유로화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EU 회원국 내 대형 은행들에 대한 건전성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독일 방문에 이어 30일 리투아니아를 찾았다. 리투아니아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수립과 더불어 은행·보험·여전·자본 및 핀테크 등 전(全) 금융업권 규제·감독 및 인허가 권한을 보유한 단일 금융당국이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과 BOL 크렙스타 이사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 분야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혁신 MOU를 체결하고 양국 핀테크 산업의 상호 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금융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차 확인하며 향후 금융산업 상호진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에 뜻을 모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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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