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은행권 대출태도, 가계 중심으로 강화 전망"
▷ 금융당국, "개별은행 상황에 맞게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
▷ 한국은행, "가계에 대한 대출태도는 강화, 중소기업은 다소 완화"
▷ 중소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 여전히 높아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은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했다.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인하한 이유로서 '물가상승률의 뚜렷한 안정', '소비의 점진적 개선', '수출 호조세' 등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가 눈에 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경제의 오랜 약점으로서 지난 8월에 급격하게 늘어난 바 있다.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금융권 가계대출도 10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를 잡기 위해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출을 옥죄기 시작하자, 한국은행은 "주택 시장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모습"이라며, "향후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월별 변동성은 있겠지만 주택거래 감소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5대 시중은행 등 금융권을 불러모아 철저한 가계부채 관리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연초 수립한 자체 가계대출 경영목표를 준수하기로 한 만큼, 개별은행 상황에 맞는 세심한 여신심사 기준을 통해 남은 3개월 동안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태도가 은행권에 반영될 듯하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중 가계에 대한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은행의 차주별 대출태도지수를 살펴보면, 한국은행은 정부의 정책 기조로 인해 가계주택에 대한 대출태도(-28p)가 가장 강력하게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대기업의 경우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관리 차원에서 대출태도 강화를 예상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대출태도에 대해선 금융당국의 정책지원 등으로 인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4분기 중 대출수요는 중소기업 및 가계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은 운전자금 및 유동성 확보, 가계는 생활용도자금 등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다.
문제는 신용위험이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업황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신용위험이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보았다. 국내은행의 차주별 신용위험지수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25p로 신용위험이 가장 높다. 가계의 경우, 소득여건 개선세가 지연되면서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은 계속될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도 은행권과 유사하다. 2024년 4분기 중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신용카드회사의 경우 중립, 그외 업권에서는 강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대출 연체율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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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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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