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은행권 대출태도, 가계 중심으로 강화 전망"
▷ 금융당국, "개별은행 상황에 맞게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
▷ 한국은행, "가계에 대한 대출태도는 강화, 중소기업은 다소 완화"
▷ 중소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 여전히 높아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은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했다.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인하한 이유로서 '물가상승률의 뚜렷한 안정', '소비의 점진적 개선', '수출 호조세' 등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가 눈에 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경제의 오랜 약점으로서 지난 8월에 급격하게 늘어난 바 있다.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금융권 가계대출도 10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를 잡기 위해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출을 옥죄기 시작하자, 한국은행은 "주택 시장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모습"이라며, "향후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월별 변동성은 있겠지만 주택거래 감소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5대 시중은행 등 금융권을 불러모아 철저한 가계부채 관리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연초 수립한 자체 가계대출 경영목표를 준수하기로 한 만큼, 개별은행 상황에 맞는 세심한 여신심사 기준을 통해 남은 3개월 동안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태도가 은행권에 반영될 듯하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중 가계에 대한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은행의 차주별 대출태도지수를 살펴보면, 한국은행은 정부의 정책 기조로 인해 가계주택에 대한 대출태도(-28p)가 가장 강력하게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대기업의 경우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관리 차원에서 대출태도 강화를 예상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대출태도에 대해선 금융당국의 정책지원 등으로 인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4분기 중 대출수요는 중소기업 및 가계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은 운전자금 및 유동성 확보, 가계는 생활용도자금 등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다.
문제는 신용위험이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업황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신용위험이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보았다. 국내은행의 차주별 신용위험지수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25p로 신용위험이 가장 높다. 가계의 경우, 소득여건 개선세가 지연되면서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은 계속될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도 은행권과 유사하다. 2024년 4분기 중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신용카드회사의 경우 중립, 그외 업권에서는 강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대출 연체율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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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