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은행권 대출태도, 가계 중심으로 강화 전망"
▷ 금융당국, "개별은행 상황에 맞게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
▷ 한국은행, "가계에 대한 대출태도는 강화, 중소기업은 다소 완화"
▷ 중소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 여전히 높아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은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했다.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인하한 이유로서 '물가상승률의 뚜렷한 안정', '소비의 점진적 개선', '수출 호조세' 등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가 눈에 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경제의 오랜 약점으로서 지난 8월에 급격하게 늘어난 바 있다.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금융권 가계대출도 10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를 잡기 위해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출을 옥죄기 시작하자, 한국은행은 "주택 시장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모습"이라며, "향후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월별 변동성은 있겠지만 주택거래 감소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5대 시중은행 등 금융권을 불러모아 철저한 가계부채 관리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연초 수립한 자체 가계대출 경영목표를 준수하기로 한 만큼, 개별은행 상황에 맞는 세심한 여신심사 기준을 통해 남은 3개월 동안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태도가 은행권에 반영될 듯하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중 가계에 대한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은행의 차주별 대출태도지수를 살펴보면, 한국은행은 정부의 정책 기조로 인해 가계주택에 대한 대출태도(-28p)가 가장 강력하게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대기업의 경우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관리 차원에서 대출태도 강화를 예상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대출태도에 대해선 금융당국의 정책지원 등으로 인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4분기 중 대출수요는 중소기업 및 가계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은 운전자금 및 유동성 확보, 가계는 생활용도자금 등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다.
문제는 신용위험이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업황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신용위험이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보았다. 국내은행의 차주별 신용위험지수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25p로 신용위험이 가장 높다. 가계의 경우, 소득여건 개선세가 지연되면서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은 계속될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도 은행권과 유사하다. 2024년 4분기 중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신용카드회사의 경우 중립, 그외 업권에서는 강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대출 연체율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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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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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