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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시장에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고려해봐야"

▷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한 DSR 규제 방안에 관한 논의' 보고서
▷ 임차보증금 반환 위험에 갭투자 우려 등 전세시장 어두운 면 지적
▷ 임차인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DSR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 제시

입력 : 2024.10.14 10:13
"전세시장에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고려해봐야"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와 함께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를 9월부터 적용하는 등 규제에 나섰다. 이에 은행권에서도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노력을 강화하면서 9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증가폭이 5.2조 원으로 축소되었다.

 

눈에 띄는 건 역시 '주택담보대출'이다. 9월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6조 9000억 원 늘어, 전월(+8조 5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감소했다. 은행권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스트레스 금리를 1.2%p로 상향하는 등 2단계 스트레스 DSR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를 DSR에 직접 반영하고, 임대인에게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여 전세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한 DSR 규제 방안에 관한 논의'를 통해, 전세시장에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박 연구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전세계약의 주된 문제점은 '임대보증금 미반환 문제'와 '전세 레버리지를 통한 갭투자'이다. 이른바 '깡통전세'의 모습이다..

 

주택경기 침체에 따라 전세가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위험이 크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규모는 통상 주택가격의 절반 이상이므로 전세계약이 있는 주택은 '갭투자'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전세자금대출의 명목적 차주는 임차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출액이 전세보증금 형태로 임대임에게 지급되며, 전세계약 종료 후 대출 상환 여부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여부에 달려 있다"며, 채무불이행 위험은 물론 "가계부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박 연구위원은 현 DSR제도를 전세 시장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를 DSR에 직접 반영하여 과잉 채무를 예방하고, 이자 납입 연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기존 DSR 값을 규제 상한(40%)보다 일정 수준 낮게 제한, 대출 여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다만, 임대인의 DSR을 제한하는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전세가격 하락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되 임대인의 금융 활동이 지나치게 제약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전세시장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정보가 불충분한 만큼, 전술한 방안 외에도 전세시장의 부작용 완화 및 위험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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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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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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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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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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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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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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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