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5%에서 3.25%로... "인하 속도 신중히 결정할 것"
▷ 한국은행, 3년 만에 통화정책 기조 전환
▷ 물가 안정세, 가계부채 증가폭 축소 등에 영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하향조정했다. 3년 넘게 이어졌던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된 셈으로,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이 진단한 바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 불확실성은 다소 증가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하 속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계속해서 변동하고 있으며, 중동지역 리스크와 중국의 경기부양책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
국내 경제의 경우,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내수 회복세는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지난 8월에 비해 전망의 불확실성(금년 2.4%, 내년 2.1%)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기준금리 결정의 핵심 요소인 국내 물가상승률은 안정세가 뚜렷해졌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근원물가 상승률도 2%로 둔화되었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제약된 것도 금리인하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 2천억 원 늘었다. 이는 전월(9조 7천억 원) 상승폭에 비해 축소된 규모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제도 시행,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노력 등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전월(8조 5천억 원)보다 줄어든 6조 2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미 연준 기준금리 빅컷(Big-cut) 단행 등 금리 및 부동산 상황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언제든지 확대할 수 있으므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적인 가계부채 관리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되고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장 전망경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며,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역시 배제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약속한 만큼, 한국은행도 가계부채 향후 흐름 등을 고려하여 인하 속도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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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