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5%에서 3.25%로... "인하 속도 신중히 결정할 것"
▷ 한국은행, 3년 만에 통화정책 기조 전환
▷ 물가 안정세, 가계부채 증가폭 축소 등에 영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하향조정했다. 3년 넘게 이어졌던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된 셈으로,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이 진단한 바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 불확실성은 다소 증가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하 속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계속해서 변동하고 있으며, 중동지역 리스크와 중국의 경기부양책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
국내 경제의 경우,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내수 회복세는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지난 8월에 비해 전망의 불확실성(금년 2.4%, 내년 2.1%)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기준금리 결정의 핵심 요소인 국내 물가상승률은 안정세가 뚜렷해졌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근원물가 상승률도 2%로 둔화되었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제약된 것도 금리인하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 2천억 원 늘었다. 이는 전월(9조 7천억 원) 상승폭에 비해 축소된 규모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제도 시행,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노력 등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전월(8조 5천억 원)보다 줄어든 6조 2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미 연준 기준금리 빅컷(Big-cut) 단행 등 금리 및 부동산 상황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언제든지 확대할 수 있으므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적인 가계부채 관리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되고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장 전망경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며,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역시 배제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약속한 만큼, 한국은행도 가계부채 향후 흐름 등을 고려하여 인하 속도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