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5%에서 3.25%로... "인하 속도 신중히 결정할 것"
▷ 한국은행, 3년 만에 통화정책 기조 전환
▷ 물가 안정세, 가계부채 증가폭 축소 등에 영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하향조정했다. 3년 넘게 이어졌던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된 셈으로,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이 진단한 바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 불확실성은 다소 증가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하 속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계속해서 변동하고 있으며, 중동지역 리스크와 중국의 경기부양책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
국내 경제의 경우,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내수 회복세는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지난 8월에 비해 전망의 불확실성(금년 2.4%, 내년 2.1%)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기준금리 결정의 핵심 요소인 국내 물가상승률은 안정세가 뚜렷해졌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근원물가 상승률도 2%로 둔화되었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제약된 것도 금리인하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 2천억 원 늘었다. 이는 전월(9조 7천억 원) 상승폭에 비해 축소된 규모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제도 시행,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노력 등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전월(8조 5천억 원)보다 줄어든 6조 2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미 연준 기준금리 빅컷(Big-cut) 단행 등 금리 및 부동산 상황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언제든지 확대할 수 있으므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적인 가계부채 관리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되고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장 전망경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며,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역시 배제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약속한 만큼, 한국은행도 가계부채 향후 흐름 등을 고려하여 인하 속도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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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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