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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3.5%에서 3.25%로... "인하 속도 신중히 결정할 것"

▷ 한국은행, 3년 만에 통화정책 기조 전환
▷ 물가 안정세, 가계부채 증가폭 축소 등에 영향

입력 : 2024.10.11 23:18
기준금리 3.5%에서 3.25%로... "인하 속도 신중히 결정할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하향조정했다. 3년 넘게 이어졌던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된 셈으로,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이 진단한 바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 불확실성은 다소 증가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하 속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계속해서 변동하고 있으며, 중동지역 리스크와 중국의 경기부양책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 

 

국내 경제의 경우,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내수 회복세는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지난 8월에 비해 전망의 불확실성(금년 2.4%, 내년 2.1%)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기준금리 결정의 핵심 요소인 국내 물가상승률은 안정세가 뚜렷해졌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근원물가 상승률도 2%로 둔화되었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제약된 것도 금리인하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 2천억 원 늘었다. 이는 전월(9조 7천억 원) 상승폭에 비해 축소된 규모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제도 시행,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노력 등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전월(8조 5천억 원)보다 줄어든 6조 2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미 연준 기준금리 빅컷(Big-cut) 단행 등 금리 및 부동산 상황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언제든지 확대할 수 있으므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적인 가계부채 관리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되고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장 전망경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며,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역시 배제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약속한 만큼, 한국은행도 가계부채 향후 흐름 등을 고려하여 인하 속도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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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