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 확대... 올해 LH 착공 물량 5만호
▷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6천호 내년 상반기 분양
▷ 정부, "부동산 가격 안정세... 가계대출 관리 철저히"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의 대폭 확대를 약속했다. 지난 8일 열린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에선 올해 LH의 착공 물량 및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부동산 현안에 대한 여러가지 논의가 오고갔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올해 LH 착공 계획 물량은 약 5만호로, 이는 지난해 실적인 1.1만호보다 4.5배 많은 규모다. LH 착공 물량은 모두 발주가 완료된 상태로, 특히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하남 교산 등을 비롯한 6천호는 내년 상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울 동쪽에 인접한 구리갈매역세권 외에도 과천주암, 화성동탄 등 1만호는 하반기에 분양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공공 신축매입 약정'의 인기도 여전하다. 10월 4일 기준, 13.6만 호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4.1만 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올해 5만호의 대규모 주택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정비사업 추진을 가속화하는 한편,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 과제 56개 중 목표과제 32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약점으로 대두하고 있는 'PF'에 대해서도 정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주택공급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금년 들어 총 3.6만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하여 총 10조 원 규모의 PF보증이 승인되는 등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오름세를 보였던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7월 정점 대비 20% 감소한 7,609건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24년 9월 5주 주간 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지난주 0.09%에서 0.06%로 줄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수도권 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에 대해 "주요 단지 매도희망가격은 하방경직성을 보이고 있으나, 대출규제 및 단기 급등 피로감 누적으로 매수심리는 위축되어 매도, 매수 희망가 격차가 지속되는 등 거래량 둔화되며 상승폭이 둔화되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의 개포-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서초구 반포-잠원동 대단지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매매는 상승폭이 여전하지만, 서울 전반적으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의 영향 등으로 이전보다 위축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금리인하 기대감 등 불안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므로,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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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