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 확대... 올해 LH 착공 물량 5만호
▷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6천호 내년 상반기 분양
▷ 정부, "부동산 가격 안정세... 가계대출 관리 철저히"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의 대폭 확대를 약속했다. 지난 8일 열린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에선 올해 LH의 착공 물량 및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부동산 현안에 대한 여러가지 논의가 오고갔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올해 LH 착공 계획 물량은 약 5만호로, 이는 지난해 실적인 1.1만호보다 4.5배 많은 규모다. LH 착공 물량은 모두 발주가 완료된 상태로, 특히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하남 교산 등을 비롯한 6천호는 내년 상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울 동쪽에 인접한 구리갈매역세권 외에도 과천주암, 화성동탄 등 1만호는 하반기에 분양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공공 신축매입 약정'의 인기도 여전하다. 10월 4일 기준, 13.6만 호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4.1만 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올해 5만호의 대규모 주택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정비사업 추진을 가속화하는 한편,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 과제 56개 중 목표과제 32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약점으로 대두하고 있는 'PF'에 대해서도 정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주택공급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금년 들어 총 3.6만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하여 총 10조 원 규모의 PF보증이 승인되는 등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오름세를 보였던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7월 정점 대비 20% 감소한 7,609건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24년 9월 5주 주간 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지난주 0.09%에서 0.06%로 줄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수도권 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에 대해 "주요 단지 매도희망가격은 하방경직성을 보이고 있으나, 대출규제 및 단기 급등 피로감 누적으로 매수심리는 위축되어 매도, 매수 희망가 격차가 지속되는 등 거래량 둔화되며 상승폭이 둔화되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의 개포-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서초구 반포-잠원동 대단지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매매는 상승폭이 여전하지만, 서울 전반적으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의 영향 등으로 이전보다 위축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금리인하 기대감 등 불안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므로,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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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