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 확대... 올해 LH 착공 물량 5만호
▷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6천호 내년 상반기 분양
▷ 정부, "부동산 가격 안정세... 가계대출 관리 철저히"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의 대폭 확대를 약속했다. 지난 8일 열린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에선 올해 LH의 착공 물량 및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부동산 현안에 대한 여러가지 논의가 오고갔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올해 LH 착공 계획 물량은 약 5만호로, 이는 지난해 실적인 1.1만호보다 4.5배 많은 규모다. LH 착공 물량은 모두 발주가 완료된 상태로, 특히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하남 교산 등을 비롯한 6천호는 내년 상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울 동쪽에 인접한 구리갈매역세권 외에도 과천주암, 화성동탄 등 1만호는 하반기에 분양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공공 신축매입 약정'의 인기도 여전하다. 10월 4일 기준, 13.6만 호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4.1만 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올해 5만호의 대규모 주택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정비사업 추진을 가속화하는 한편,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 과제 56개 중 목표과제 32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약점으로 대두하고 있는 'PF'에 대해서도 정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주택공급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금년 들어 총 3.6만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하여 총 10조 원 규모의 PF보증이 승인되는 등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오름세를 보였던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7월 정점 대비 20% 감소한 7,609건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24년 9월 5주 주간 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지난주 0.09%에서 0.06%로 줄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수도권 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에 대해 "주요 단지 매도희망가격은 하방경직성을 보이고 있으나, 대출규제 및 단기 급등 피로감 누적으로 매수심리는 위축되어 매도, 매수 희망가 격차가 지속되는 등 거래량 둔화되며 상승폭이 둔화되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의 개포-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서초구 반포-잠원동 대단지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매매는 상승폭이 여전하지만, 서울 전반적으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의 영향 등으로 이전보다 위축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금리인하 기대감 등 불안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므로,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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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