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 확대... 올해 LH 착공 물량 5만호
▷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6천호 내년 상반기 분양
▷ 정부, "부동산 가격 안정세... 가계대출 관리 철저히"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의 대폭 확대를 약속했다. 지난 8일 열린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에선 올해 LH의 착공 물량 및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부동산 현안에 대한 여러가지 논의가 오고갔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올해 LH 착공 계획 물량은 약 5만호로, 이는 지난해 실적인 1.1만호보다 4.5배 많은 규모다. LH 착공 물량은 모두 발주가 완료된 상태로, 특히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하남 교산 등을 비롯한 6천호는 내년 상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울 동쪽에 인접한 구리갈매역세권 외에도 과천주암, 화성동탄 등 1만호는 하반기에 분양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공공 신축매입 약정'의 인기도 여전하다. 10월 4일 기준, 13.6만 호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4.1만 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올해 5만호의 대규모 주택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정비사업 추진을 가속화하는 한편,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 과제 56개 중 목표과제 32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약점으로 대두하고 있는 'PF'에 대해서도 정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주택공급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금년 들어 총 3.6만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하여 총 10조 원 규모의 PF보증이 승인되는 등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오름세를 보였던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7월 정점 대비 20% 감소한 7,609건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24년 9월 5주 주간 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지난주 0.09%에서 0.06%로 줄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수도권 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에 대해 "주요 단지 매도희망가격은 하방경직성을 보이고 있으나, 대출규제 및 단기 급등 피로감 누적으로 매수심리는 위축되어 매도, 매수 희망가 격차가 지속되는 등 거래량 둔화되며 상승폭이 둔화되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의 개포-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서초구 반포-잠원동 대단지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매매는 상승폭이 여전하지만, 서울 전반적으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의 영향 등으로 이전보다 위축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금리인하 기대감 등 불안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므로,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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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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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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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